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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추진한 대북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통일부가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으로 유엔제재 기업 리스트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논란이다. /배정한 기자北 기업 유엔제재 대상 뒤늦게 확인…野 "조급증이 부른 참사"[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첫 대북사업 물물교환이 시작도 못 하고 철회 위기에 놓였다. 통일부가 북한 기업이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으로 유엔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이 장관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통일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장관이 추진한 남북 간 '설탕-술 물물교환' 사업이 중지됐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통일부 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진행하려고 한 사업과 관련해 "완전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이번 사업은 이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추진했던 '작은 교역' 1호 대북사업이다. 8월 초 남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중국 중개회사를 통해 북측 주류와 남측 설탕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억5000만 원 상당의 북한 술 35종과 한국 설탕 167톤을 바꾸는 계약이다.
통일부의 승인만을 남겨뒀던 이번 사업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업무보고에서 물물교환 사업 파트너인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으로 확인된다고 보고했다. 유엔제재 기업 리스트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39호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미국 행정명령 13551호에 따른 제재 대상이다.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서호 통일부 차관. /배정한 기자통일부가 이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 모두 통일부가 실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가 국정원에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것 같다"며 "물물교환 기업과 관련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말했고, 하 의원은 "통일부가 이 기업(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에 대해 국정원에 적극적으로 확인했어야 하고, 국정원도 성실히 답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업 철회로 알려지자 통일부는 출입기자들에게 "통일부는 '철회'라는 발언을 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 중 하나"라며 "통일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남북 물품 반·출입 승인을 신청한 기업과 계약 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다른 기업과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장관의 첫 대북사업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당장 야권의 비판이 나왔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묻지 마 물량 공세로 북한의 환심부터 사려던 이 장관의 조급증이 불러온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본적인 절차도 생략한 채 성급한 대북 퍼주기에 나섰다가 오히려 망신만 당하게 됐다"며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북한과의 물물교환 사업을 고집하던 통일부가 결국 사업계획을 백지화했다"며 "그 이유가 참 황당하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고 한다. 남북관계는 이상이 아닌 현실"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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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열린 민노총 집회서도 확진자 발생해
김종인 "여당, 그 집회 확진자는 얘기 않더라"
하태경 "민노총 집회서도 확진자 발생했지만
통합당은 민노총·민주당 엮어 비판 않았으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8·15 광화문집회와 같은 날에 열린 민노총의 기자회견 형식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의 '선택적 공격'을 비판하면서도 '민주당과 민노총을 엮는 똑같은 정당이 되진 말자'고 스스로 다짐하는 모양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노총 집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논리에 통합당을 연관시키려고 정부·여당이 노력하는 것 아니냐"라며 "다른 집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방역에 나서지 않고 정치쟁점화를 하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세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유치한 사고방식"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이날 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지회 소속 1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는 광복절 민노총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도 있었지만, 동일한 시간에 비슷한 장소에서 민노총 집회도 있었다"며 "민노총도 똑같은 비난을 받아야 하는데 한쪽만 공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수영 의원은 "전광훈 목사든 민노총이든 이미 (코로나가) 확산되는 추세에서 악화를 시킨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서 원인을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합당 안팎에서는 정부·여당이 광화문 집회에 야당을 묶어 공격하는 것을 민노총에 여당을 엮는 방식으로 똑같이 반격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코로나 확산에는 복합적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하나를 콕 찝어 원인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확산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생산적 논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3선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법 박원순 분향소에 민노총 집회를 허용한 것까지 보면 서울시는 코로나는 우파에만 침투하고 좌파에는 침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라며 "코로나 확산의 주범은 바로 서울시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이 광화문 '전광훈 집회'와 통합당을 엮어 공격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자기들 편인 민노총 집회에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도 "통합당은 민노총과 민주당을 엮어 비판해, 민주당과 똑같이 정쟁만 일삼는 '나쁜 정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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