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란 많은 검찰 직제개편안, 국민 의견 수렴해야
평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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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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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직제를 대폭 개편하는 법령(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반 국민 의견을 묻는 입법예고 절차마저 생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졸속 추진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법제처에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40일간의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해달라고 요청해 법제처가 이를 수용했다. 법무부는 "국민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긴급하게 입법을 해야 할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를 통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 직제개편안은 수사 방식과 반부패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국민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직제개편안에는 수사정보정책관 축소 개편을 비롯해 검찰 인지수사를 조율하는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선거·노동 현안을 다루는 공공수사정책관 폐지 등이 담겨 있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급 일부 직위를 없애 대검 지휘 기능을 줄이고 형사부·공판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일선 검사들이 "아무 고민이나 연구 없이 만든 조잡한 내용"이라고 반발할 만큼 문제가 많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국민 의견조차 듣지 않는 것은 행정 절차상 잘못이 분명하다. 검찰부서 명칭을 바꾸고 검찰연구관 정원을 조정할 때 입법예고를 한 것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법무부가 14일 대검에 일부 수정된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18일까지 최종 의견을 달라고 한 것도 무리한 요구다. 연휴 기간을 감안하면 의견 수렴 기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번 개편안이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가 아닌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라면 일선 검사들과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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