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탈원전·52시간제'..정책 실험에 멍드는 한국 경제
진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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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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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 고려없이 대선 공약 등 이유로 강행
- 최저임금 1만원 무산..文 "국민에 죄송 사과"
- "정책 설계때부터 부작용 고려해야 실패 줄어"
[이데일리 이진철 원다연 기자] 최저임금 1만원, 주52시간 근무제, 정규직 전환, 탈원전·친환경 에너지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중첩한 부작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후퇴하거나 재설계 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여건을 고려치 않은 ‘위에서 아래로 밀어붙이는’ 톱다운 방식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반발이 격화한 때문이다. 정부는 뒤늦게 완급조절에 나섰지만 정책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계산 없이 ‘일단 해보고 아니면 말고’식의 정책 추진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과 관련해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지난 금요일 대통령이 아침 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무산이 소득주도성장 폐기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은 올리고, 생활 비용은 낮추고, 사회안전망은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대신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은 고용시장, 소상공인 어려움이 제기됐을 때부터 속도조절이 예견된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3년여 동안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 기조를 바꾸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철 ([email protected])
- 부작용 고려없이 대선 공약 등 이유로 강행
- 최저임금 1만원 무산..文 "국민에 죄송 사과"
- "정책 설계때부터 부작용 고려해야 실패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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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여건을 고려치 않은 ‘위에서 아래로 밀어붙이는’ 톱다운 방식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반발이 격화한 때문이다. 정부는 뒤늦게 완급조절에 나섰지만 정책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계산 없이 ‘일단 해보고 아니면 말고’식의 정책 추진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과 관련해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지난 금요일 대통령이 아침 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무산이 소득주도성장 폐기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은 올리고, 생활 비용은 낮추고, 사회안전망은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대신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은 고용시장, 소상공인 어려움이 제기됐을 때부터 속도조절이 예견된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3년여 동안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 기조를 바꾸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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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계좌를 가진 고객 수가 지난 11일 1000만명을 돌파했다. 2017년 7월 27일 출범한 후 2년이 채 안돼 국민 5명 중 1명이 가입한 것이다. 2001년 출범한 일본 최대 인터넷은행 라쿠텐(732만명) 고객 수를 앞질렀으니 가히 폭풍성장이라 할 만하다. 카카오뱅크는 우리 실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몰고 왔다.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으로 수신·여신 업무가 모두 가능해졌다는 것과 번거로운 로그인 절차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순식간에 송금, 이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금에 재미를 가미한 '26주 적금', 모임 회비를 걷고 관리하는 '모임통장' 같은 편의성을 높인 상품도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국민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게 바로 혁신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인터넷은행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 정체된 금융산업에 새바람을 일으키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하지만 은산분리 등 첩첩 규제 때문에 펄떡이는 '금융 메기'의 탄생은 쉽지 않았다. 카카오뱅크가 지난 2년간 걸어온 길도 험난했다. 비금융주력자가 최대 34%까지 지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은행 특례법도 올해 들어서야 발효됐다. 이런 척박한 풍토에서 카카오뱅크가 1000만 고객 시대를 연 것만도 큰 성과다. 카카오뱅크의 고속 성장은 기존의 금융과 'ICT DNA' 결합이 주효했다. 현재 카카오뱅크 임직원의 40%가 ICT 출신이어서 융합과 혁신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카카오뱅크가 더 혁신적인 인터넷뱅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ICT기업인 카카오가 '주인공'이 돼야 한다.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산을 넘어야 공시한 대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보통주 4160만주를 사들여 지분 34%를 확보하게 된다.
카카오뱅크가 순항하는 반면 '1호 인터넷뱅크'인 케이뱅크가 고전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케이뱅크는 KT 주도로 자본금을 1조원대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자본금 부족으로 비상경영 상태였던 케이뱅크는 12일 유상증자를 단행했지만 급한 불만 껐을 뿐 자본 확충이 어려운 상태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가 거둔 혁신을 똑똑히 봐야 한다. 규제를 걷어내 많은 인터넷은행이 경쟁하며 핀테크 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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