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40만명에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방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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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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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한국 실업부조` 내년시행
중위소득 50%·재산 3억이하
저소득층에 6개월간 현금지급
2년내 100일 일한경험 조건
불성실 구직활동땐 수급 박탈
실직때 지급 구직급여와 달리
국민세금으로 재정부담 논란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 수당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 때 받는 구직급여(실업급여)와 달리 정부가 직접 구직자에게 주는 돈이다.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실업급여와 달리 혈세에서 나간다. 내년 한 해에만 40만명을 대상으로 1조원가량이 나갈 예정이라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다만 수당만 노리고 구직 노력은 하지 않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취업 경력 기준을 적용한다.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력이 있어야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플랫폼 종사자는 소득을 정부에 신고하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
14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안은 이 제도 시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수급자는 15~64세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내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수준은 91만원, 2인 가구는 154만원, 3인 가구는 199만원, 4인가구는 243만원가량이다. 재산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구직 의지 없이 수당만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 취업 경험 기간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프리 라이딩' 우려 때문에 자격 기준을 두도록 했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를 4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산은 1조원 이상 투입된다. 2022년에는 이를 '50만명+α'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실업부조를 지급할 때 취업 경험 요건을 안 두기도 하지만 수당을 보고 들어오는 참여자를 막기 위해 부득이 도입했다"며 "다만 이 취업 경험에 임금근로자 근로만 포함하지 않고 특수고용직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근로 활동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 데이터를 통해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지만 특수고용직종사자나 프리랜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이들이 플랫폼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을 입증하면 이 소득을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 이를 3회 이상 위반하면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수급자가 이행해야 할 구직 활동 범위는 폭넓게 인정된다. 직업훈련 수강과 면접 응시뿐 아니라 자영업 준비, 특정 분야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활동도 할 수 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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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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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구직활동땐 수급 박탈
실직때 지급 구직급여와 달리
국민세금으로 재정부담 논란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 수당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 때 받는 구직급여(실업급여)와 달리 정부가 직접 구직자에게 주는 돈이다.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실업급여와 달리 혈세에서 나간다. 내년 한 해에만 40만명을 대상으로 1조원가량이 나갈 예정이라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다만 수당만 노리고 구직 노력은 하지 않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취업 경력 기준을 적용한다.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력이 있어야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플랫폼 종사자는 소득을 정부에 신고하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
14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안은 이 제도 시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수급자는 15~64세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내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수준은 91만원, 2인 가구는 154만원, 3인 가구는 199만원, 4인가구는 243만원가량이다. 재산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구직 의지 없이 수당만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 취업 경험 기간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프리 라이딩' 우려 때문에 자격 기준을 두도록 했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를 4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산은 1조원 이상 투입된다. 2022년에는 이를 '50만명+α'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실업부조를 지급할 때 취업 경험 요건을 안 두기도 하지만 수당을 보고 들어오는 참여자를 막기 위해 부득이 도입했다"며 "다만 이 취업 경험에 임금근로자 근로만 포함하지 않고 특수고용직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근로 활동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 데이터를 통해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지만 특수고용직종사자나 프리랜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이들이 플랫폼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을 입증하면 이 소득을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 이를 3회 이상 위반하면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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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8월14일 금요일(음력 6월25일 기축)
녹유 02-747-3415. 010-9133-4346
▶ 쥐띠
48년생 시작이 반이다 용기를 꺼내보자. 60년생 간절함을 더해야 성공을 잡아낸다. 72년생 싫다하지 않는 꾸준함을 가져보자. 84년생 눈치가 아닌 자유로움이 필요하다. 96년생 끊어져 있던 꿈을 다시 이어보자.
▶ 소띠
49년생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61년생 먼 길 가는 나들이 환대를 받아낸다. 73년생 특별한 자부심 타협을 멀리하자. 85년생 아쉬움이 없다 이름값을 지켜내자. 97년생 성실함과 열정으로 인정 받아내자.
▶ 범띠
50년생 쉽게 말하지 말자 책임을 동반한다. 62년생 때 이른 가을 풍요함이 함께 한다. 74년생 무거운 마음에도 손님이 되어보자. 86년생 미움이 아닌 넓은 가슴을 가져보자. 98년생 화려함 뒤에 초라함은 감춰내자.
▶ 토끼띠
51년생 반가운 소식 즐거움을 전해준다. 63년생 더디 오던 약속이 대문을 두드린다. 75년생 새로운 그림으로 기지개를 펴보자. 87년생 좋아도 싫어도 저울질을 더해보자. 99년생 인연이 아니다 미련을 접어내자.
▶ 용띠
52년생 늦지 않은 사랑 웃음꽃이 피어난다. 64년생 흥겨운 호사 콧노래가 절로 난다. 76년생 씨 뿌려 지은 농사 곳간을 채워준다. 88년생 기사회생 극적인 반전을 볼 수 있다. 00년생 부지런한 일손 아침을 마중하자.
▶ 뱀띠:
41년생 정 붙이기 어렵다 귀가를 서두르자. 53년생 닮고 싶은 것에 배움을 구해보자. 65년생 이웃을 가까이 이해를 더해주자. 77년생 오늘이 아닌 내일 기회를 다시 하자. 89년생 먼저가 아닌 궁금함을 참아내자.
▶ 말띠
42년생 방해가 될 수 있다 뒷짐 져야 한다. 54년생 예쁘고 고마운 정성을 받아낸다. 66년생 출발이 훈훈하다 욕심을 더해보자. 78년생 감추고 싶지 않은 자랑이 생겨난다. 90년생 아름답고 달콤한 정성을 받아낸다.
▶ 양띠
43년생 신명나는 재미 기분전환 할 수 있다. 55년생 변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쳐진다. 67년생 긁어 부스럼이다 한 발 뒤고 가자. 79년생 부끄럽지 않은 체면은 지켜내자. 91년생 아프지 않은 이별 눈물은 닦아내자.
▶ 원숭이띠
44년생 한 치 속을 모른다. 입을 무겁게 하자. 56년생 가난도 서러움도 과거가 되어준다. 68년생 불 보듯 훤한 일에 기운을 아껴내자. 80년생 지성이면 감천 끈기를 더해주자. 92년생 땀으로 얻은 귀한 결실을 볼 수 있다.
▶ 닭띠
45년생 나눌 수 있어도 공과 사를 구분하자. 57년생 무거웠던 마음의 빚을 갚아내자. 69년생 해바라기 사랑 기다림을 포기하자. 81년생 폭풍칭찬에 부러움이 따라선다. 93년생 감출 수 없으면 밖으로 꺼내보자.
▶ 개띠
46년생 어떤 장소에도 존재감을 뽐내보자. 58년생 준비해온 시험 유명세를 탈 수 있다. 70년생 거절할 줄 아는 배짱을 가져보자. 82년생 남지 않는 장사도 신뢰가 우선이다. 94년생 주저함이 없는 속도를 가져보자.
▶- 돼지(亥)띠:
47년생 남의 손을 빌려야 걱정을 털어낸다. 59년생 안 된다 어렵다에 백기를 들어주자. 71년생 조금씩, 조금씩 행복을 채워가자. 83년생 모두가 친구 되는 여유가 생겨난다. 95년생 미루지 않는 부지런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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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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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띠
49년생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61년생 먼 길 가는 나들이 환대를 받아낸다. 73년생 특별한 자부심 타협을 멀리하자. 85년생 아쉬움이 없다 이름값을 지켜내자. 97년생 성실함과 열정으로 인정 받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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