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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중대본 회의, 2022년까지 본격화
특별법 제정해 지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2만곳 판로 지원
단기 알바·노인 일자리에 보조금 낭비 우려도 |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월18일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며 사회적경제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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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기자] 정부가 문재인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 6만4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착한 경제’라고 지칭한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처럼 수익보다 공공성을 우선하는 일자리를 뜻한다. 정부·여당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양극화도 해소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강조했지만, 단기 일자리만 양산해 예산 낭비를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文대통령 “사회적 경제는 착한 경제”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인프라 확대로 3만8000명, 지역밀착형 사회모델 개발로 1만4000명, 한국판 뉴딜을 비롯한 유망 분야 진출 확대로 1만2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사회적 경제는 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왔던 키워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0월18일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 초기에 개헌안을 추진하면서 ‘경제민주화 강화’ 부분에 사회적 경제를 넣기도 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2018년 3월21일 개헌안 2차 발표 브리핑을 통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헌법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후 개헌안 처리가 무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윤호중·강병원 의원은 지난 달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박광온 의원은 지난 6월에 사회적가치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양극화 해소, 양질의 고용 창출을 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도 사회적경제기본법·판로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 오는 12월까지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관련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340개)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재화·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연내에 지방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별 지방공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수의계약 규모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재부는 내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업 사업을 늘리는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비계량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실적을 보다 많이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협업 실적은 협력사업 발굴, 판로·금융지원, 공동 연구개발, 동반 해외진출 등을 보기로 했다.
이렇게 경영평가가 개편되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규모(2019년 기준 1조2829억원)가 수조원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사회적경제기업은 2만7452개로 28만4875명이 종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찾기 힘들어” 아울러 기재부·고용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린뉴딜과 연계한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촉진, 행안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은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소셜벤처 참여 확대 검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성장하도록 부처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 추세이지만 대부분 소규모 영세한 수준인데다 진출 분야도 한정돼 있어서다. 이 때문에 투입된 예산 지원이 단기성에 그쳐 실효성 없이 낭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실제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지속적인 사회적경제 일자리를 찾기 힘든 실정”이라며 “정부 보조금으로 환경미화 등 단기 알바나 고령층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정책이 계속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 지난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2만7452곳, 종사자가 28만4875명을 기록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가 과거 정부 때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다. 단위=명·곳 [출처=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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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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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차 업체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은 인천의 한 토요타 전시장의 모습. /이덕인 기자지난해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그 여파는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식품·자동차·항공·여행·의류 업계에 이르기까지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잇달아 사업을 철수하거나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의 외면이 적어도 연내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과 달라질 시장판도 등을 4회에 걸쳐 각 분야별로 짚어본다. <편집자주>일본차 지난해 20%대 점유율에서 올해 7월 7%로 '뚝'[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았다. 유통업계에서는 '애국 마케팅'으로 매출 확대에 나서고 있는 반면 일본 업체들은 불매운동 극복에 역량을 쏟고 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1년 넘는 보릿고개를 보내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부 브랜드는 끝내 철수를 결정했고 나머지 브랜드는 할인 정책을 지속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2020년 일본 소비재 수입실적'에 따르면 일본 제품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7.3% 감소했다. 또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자동차 시장에서는 일본 승용차 판매량이 두드러지게 줄어들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일본차 업체(토요타, 렉서스, 혼다, 닛산, 인피니티)의 올해 7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1만1657대로 전년 동기 2만6156대보다 55.4% 감소했다. 일본차는 지난해 상반기 20%대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엔 7%대로 고꾸라졌다.
판매량 감소로 인해 일본차 업체들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지난해 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기준 영업이익은 331억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4% 줄었다. 혼다코리아는 지난해 영업이익 19억8000만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0% 수준이다.
한국닛산의 지난해 매출은 1286억 원으로 전년보다 38% 감소했다. 2018년 140억 원에 달하던 영업손실은 지난해 422억 원으로 확대됐다. 한국닛산은 올해 말 한국시장 철수를 결정하면서, 닛산과 프리미엄 브랜드 인피니티의 영업은 12월 말로 종료된다.
◆ 파격 프로모션에도 부진 극복 못해일본차 업체들은 불매운동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해 왔지만 소비자를 잡기에 역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혼다코리아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혼다 자동차 KCC모터스 전시장에서 '뉴 CR-V 터보' 국내 출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혼다코리아는 최근 출시한 '뉴 CR-V 터보'에 최대 350만 원을 할인하고, 평생 엔진오일 무상 교환 프로모션 등을 내걸며 판매 회복을 노리고 있다. 출시한 지 한 달이 안 된 신형 모델에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적용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신차 교환 프로그램과 할인, 60개월 무이자 할부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딜러사에서 유사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수입사가 직접 나선 것은 처음이다.
또 혼다코리아와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각각 1억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국내 진출한 수입차 업체 가운데 수해 복구 성금을 내놓은 업체는 15일까지 혼다와 토요타뿐이다.
닛산과 인피니티의 경우 최근까지 1000만 원 이상의 푹풍할인을 진행하면서 보유 물량을 대부분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닛산 딜러사 관계자는 "6월에 닛산, 지난달 인피니티 차량을 모두 판매해 세일즈 조직은 없어졌고 서비스 조직만 남게 됐다"라고 말했다.
일본차 업체들이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불매운동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압류 명령'이 내려지자 한·일 양국의 '2차 경제전쟁'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이 추가 경제보복 조치 카드를 꺼내들 경우 불매운동은 더욱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
일본차를 바라보는 소비자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평소 일본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를 고려하던 50대 직장인 A 씨는 현대자동차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선택했다. A 씨는 "신차를 구매하면 번호판 앞자리가 세 자리로 나오는데, 불매운동이 여전한 이런 시기에 일본차를 구매하기가 부담스럽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앞자리가 세 자리인 8자리 자동차 번호판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일본산 불매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과 맞물린다.
수입차를 탔을 때 실내에서 느끼는 승차감 뿐만 아니라 차에서 내릴 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일명 '하차감'도 중요한 구매 요소로 꼽힌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8자리 번호판을 단 일본차 차주에 '친일 행위'라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수입차 관계자는 "일본차 업체들은 하이브리드차량이나 전기차 등으로 독일차와 국산차 사이의 틈새 시장을 공략해 왔다. 지금은 독일차도 선택지가 넓어졌고, 국산차도 꾸준히 친환경 차량을 출시하면서 (일본차와) 간격을 좁혔다"라며 "일본차의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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