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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 운전자에게 항소심도 금고 2년 선고

견미차 0 2020.08.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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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당시 9살의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민식이 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일각에선 과잉처벌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 법 제정을 촉발한 사고 운전자는 법이 소급적용 되지는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생 손을 잡고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

달려온 승용차에 치여 끝내 숨졌습니다. 동생도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후 민식 군 부모는 또다른 피해를 막아달라며 눈물로 애끓는 호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더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돼 지난 3월 시행됐습니다.

민식 군을 숨지게 한 사고 운전자에게는 이 법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법원 항소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로 어린 아이가 숨졌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과 다르게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가 내린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사망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과 같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현행법상 금고 5년의 최고형을 구형했고, 1심이 금고 2년을 선고하자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가 모두 기각된 가운데 검찰은 판결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성용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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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캐럴 미군기지에서 미군 병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6일 오후 장갑과 마스크를 쓴 미군과 부대 보안요원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2020.2.2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13일 오전 경북 칠곡군 왜관읍 주한미군 캠프캐롤 부대에서 경보 사이렌이 2차례 울리자 놀란 주민들의 문의전화가 칠곡군에 빗발쳤다.

캠프캐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분쯤 이 부대에서 2~3분간 큰 사이렌이 울렸고 30분 후 다시 15여분간 경보 사이렌이 울렸다.

인근 주민들은 계속된 사이렌 소리에 놀라 불안와 공포에 떨었지만 미군부대 측은 안내방송조차 내보내지 않았다.

칠곡군은 30분 후 마을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경보 오작동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했다.

주민들은 "3년 전에도 새벽에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려 전쟁이 난 줄 알고 한바탕 소동이 있었지만 미군부대에서 한마디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한국어 안내방송 한번 해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캠프캐롤 관계자는 "오전에 15분 정도 영내 근무자들에게 방송하는 시스템에서 기계 오작동으로 경보가 울렸다"며 "최근 이 방송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미국에서 기술진이 들어왔지만 코로나19로 입국 후 2주간 격리 중인 상태에서 기계 오작동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주민들의 안내 방송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한국어로 안내 방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9월8일 캠프캐롤에서 공습 경보 사이렌이 30분 가량 오작동해 주민들이 크게 놀라는 등 소동이 있었으나 미군부대 측은 주민들에게 안내방송이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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