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WTO 현실에 뒤처져 있어…대응력 갖춘 기구 만들 것"
범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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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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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시스템 마비돼…신선한 시각 가진 외부 전문가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WTO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당선 시 회복력과 대응력을 갖춘 기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국제무역협회(WITA)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세계 무역은 보호주의 발흥으로 심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분쟁해결 시스템은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WTO 사무총장 출마한 유명희 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면서 회원국들은 WTO가 전염병 대유행 대응뿐만 아니라 21세기 경제적 현실을 대처하는 데 있어 뒤처져 있다는 실망과 좌절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개혁해야 한다고 모두 동의하지만 어떤 개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진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는 다자무역 시스템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반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런 인식에 따라 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했다며 "나는 모든 나라를 위한 다자 무역시스템의 중심적 역할을 믿고 있다"고 강조한 뒤 WTO를 더 시의적절하고 회복력과 대응력을 갖춘 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WTO의 협상 기능 재활성화와 함께 분쟁 조정 기능의 회복,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이 국제무역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WTO는 국제적 도전과제와 비상상황에 더욱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WTO는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 관련 조치 등의 투명성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우리는 신선한 시각을 가졌지만 이 국제기구의 안과 밖을 아는 외부로부터의 누군가가 필요하다", "다음 사무총장은 다자 무역시스템에서 신뢰를 재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상 전문가이자 오랜 협상 경험을 지닌 자신이 적임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재활성화하고 잘 기능하는 WTO는 미국과 중국이 깊은 토론을 하고 전진할 의미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TO는 다음 달 6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가진 뒤 다음 달 7일부터 최대 2개월 동안 회원국 간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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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WTO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당선 시 회복력과 대응력을 갖춘 기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국제무역협회(WITA)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세계 무역은 보호주의 발흥으로 심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분쟁해결 시스템은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WTO 사무총장 출마한 유명희 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그러면서 회원국들은 WTO가 전염병 대유행 대응뿐만 아니라 21세기 경제적 현실을 대처하는 데 있어 뒤처져 있다는 실망과 좌절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개혁해야 한다고 모두 동의하지만 어떤 개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진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는 다자무역 시스템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반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런 인식에 따라 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했다며 "나는 모든 나라를 위한 다자 무역시스템의 중심적 역할을 믿고 있다"고 강조한 뒤 WTO를 더 시의적절하고 회복력과 대응력을 갖춘 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WTO의 협상 기능 재활성화와 함께 분쟁 조정 기능의 회복,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이 국제무역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WTO는 국제적 도전과제와 비상상황에 더욱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WTO는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 관련 조치 등의 투명성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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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the300]민주당 K-뉴딜위원회 "정부 미래차 계획 재정·정책 수단 총동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경기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미래차 현장간담회 전 코나 일렉트릭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20조3000억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3만대를 보급한다는 정부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K-뉴딜위원회는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미래차 혁신성장 및 조기전환 방안'을 주제로 정부와 민간기업과 현장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2025 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3만대 누적보급' 계획 달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K-뉴딜위원장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형 뉴딜의 100대 대표과제이자 그린뉴딜의 핵심과제가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라며 "내연차에서 미래차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는 분명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미래차 확대를 위해 총 20조 3000억원을 투자할 것이고,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3만대를 보급해 미래차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각국이 국가적 수준의 지원책을 가하는 만큼 우리도 보다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K뉴딜위는 우리 기업이 미래차를 선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필요한 재정적·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무엇보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3만대 누적보급 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택배 배달용 화물이륜차·마을버스 등의 전기차 전환 △전국 주요 고속도로 내 초고속 충전기 확충 설치 △공공기관 신규 구매 또는 임차 차량 100% 전기수소차 의무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국회와 정부가 지원정책을 입안해주면 더욱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더 편리한 제품을 만들어 내고 아직은 친환경차가 기존차에 비해 비싼데 가격도 대폭 낮춰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기업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조 의장 외에도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당 K뉴딜위 산하 분과별로는 디지털뉴딜분과 소속 이광재·윤영찬 의원, 그린뉴딜분과의 김성환·이소영 의원, 사회적뉴딜분과의 한정애·정태호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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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the300]민주당 K-뉴딜위원회 "정부 미래차 계획 재정·정책 수단 총동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경기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미래차 현장간담회 전 코나 일렉트릭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20조3000억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3만대를 보급한다는 정부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민주당은 K-뉴딜위원회는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미래차 혁신성장 및 조기전환 방안'을 주제로 정부와 민간기업과 현장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2025 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3만대 누적보급' 계획 달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K-뉴딜위원장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형 뉴딜의 100대 대표과제이자 그린뉴딜의 핵심과제가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라며 "내연차에서 미래차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는 분명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미래차 확대를 위해 총 20조 3000억원을 투자할 것이고,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3만대를 보급해 미래차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각국이 국가적 수준의 지원책을 가하는 만큼 우리도 보다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K뉴딜위는 우리 기업이 미래차를 선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필요한 재정적·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무엇보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3만대 누적보급 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택배 배달용 화물이륜차·마을버스 등의 전기차 전환 △전국 주요 고속도로 내 초고속 충전기 확충 설치 △공공기관 신규 구매 또는 임차 차량 100% 전기수소차 의무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국회와 정부가 지원정책을 입안해주면 더욱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더 편리한 제품을 만들어 내고 아직은 친환경차가 기존차에 비해 비싼데 가격도 대폭 낮춰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기업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조 의장 외에도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당 K뉴딜위 산하 분과별로는 디지털뉴딜분과 소속 이광재·윤영찬 의원, 그린뉴딜분과의 김성환·이소영 의원, 사회적뉴딜분과의 한정애·정태호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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