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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국정원 여직원 주소 공개와 모순" 비판…"무지인가 사악함인가" 반박[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2년 대선 당시 벌어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성 요원이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대선에 개입하는 댓글을 작업하다 제보를 받고 찾아온 이종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대치한 이른바 '셀프감금' 사건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한 방송기자를 주거침입·폭행치상죄로 고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조 전 장관 딸은 지난해 입시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을 밤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취재 응대를 요구한 모 종편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일부 언론은 '셀프감금' 사건을 거론하며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당시 이종걸 의원 등과 국정원 직원이 대치 중인 오피스텔 주소를 SNS에 공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것이다. 여성인권 침해라며 종편 기자를 고소한 것과 모순되는 행적이라는 지적이다.
조 전 장관은 11일 밤 자신의 SNS에 '무지한 것인가, 사악한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인가'라는 제목의 반박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사건은 여성인권 침해 사건이 아니었다. 그 여성은 국정원 요원으로 금지된 선거개입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현행범'으로, 그 장소는 '범행현장'이었다"며 "그 요원은 문을 열라는 요구에 불응하며 몇 시간 동안 '셀프 감금'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정원 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강기정, 김현 등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무죄가 최종 확정했다. 법원은 당시 상황을 감금이라고 볼 수 없고 국정원 직원이 대선개입 활동이 공개될까봐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사건은 종결됐다.
국정원 직원인 김모 씨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조직적 댓글조작이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도대체 어떠한 측면에서 2019년 나의 딸 사건과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비교한다는 말인가"라며 "2019년 9월 종편 기자는 '범행 현장'에 숨어 있던 '현행범'을 잡으로 갔다는 말인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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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은 박정희, 文은 노무현 대리물"
"의원들은 소신 아닌 지도자 숭배 영합"
"대선주자들도 친문 눈도장 받으려 경쟁"
"의회는 통법부, 의원들은 친위대 전락"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남의 후광으로 살아간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 같은 팬덤정치로 인해 정당정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는 아버지의 후광, 문재인은 친구의 후광, 둘의 공통점은 팬덤정치라는 데 있다"며 "그 팬덤의 기반은 타인의 아우라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대리물, 문재인은 노무현의 대리물이기에 팬덤을 거느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팬덤정치의 문제는 대의민주주의 절차를 건너뛰고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데에 있다"며 "팬덤은 자신들의 의지를 지도자가 직접 대변해 준다고 믿는다. 그러다 보니 정당정치의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자 팬덤이 정당의 결정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소신을 내세우기 보다는 지도자 숭배에 영합하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며 "금태섭 의원처럼 제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 도태 당하게 된다"고 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은 질적 방식이 아니라 양적 방식으로 자신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며 "소신의 대결을 벌이는 게 아니라 모두 한 가지 색깔을 갖고 충성심의 양을 겨루는 경쟁을 하게 된다. 제법 소신을 가졌던 의원들마저 그 시스템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객관적 현실"이라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 전당대회 재미없지 않느냐.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최고위원이라야 그 놈이 그 놈"이라며 "의원들만이 아니다. 김부겸, 이재명, 김두관 등 대선주자들도 대통령 친위대가 되어 경쟁적으로 강성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게 문팬덤과 친문세력에게 눈도장 받으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장집 선생이 오래 전부터 지적하며 경계했던 게 바로 이거다. '인민이 제 의지를 의원에게 대리시키지 않고 지도자를 통해 직접 표출한다.' 좌우익 전체주의 정치문화의 특징"이라며 "이런 문화에서는 의회도 사라지고 의원도 사라진다. 의회는 통법부, 의원들은 친위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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