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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ZERLAND WEATHER SUMMER

방선지 0 2020.08.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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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weather in Geneva

People on inflatable boats float down the Rhone river in Geneva, Switzerland, 08 August 2020. EPA/MARTIAL TREZZ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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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과 비정규직 노조, 재협상 일정조차 못 잡아
정치권과 지자체 등이 중재 나서야

[광주CBS 김형로 기자]

(사진=자료사진)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의 회사 통장 압류 문제가 양측의 협상 표류로 장기화할 우려가 있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가 법원 1심 승소 판결에 따라 정규직과의 임금차액 지급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7월 30일 회사 측 운영 자금 통장을 압류한 가운데 여름 휴가 뒤 후 재개된 양측 간 재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204억원 지급과 관련해 지난 7월 24일 회사 측이 최종 제시했던 10% 선지급, 40% 은행 예치, 50% 법원 공탁 제시안은 소송 결과에 따른 환수와 지연이자 발생 회피 등 통장 압류를 막기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법원에 통장 압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 정규직 무더기 정년퇴직으로 비정규직 6백 명의 정규직화 전환 가능

비정규직 노조는 오는 2025년까지 금호타이어 정규직 최대 7백여 명이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회사 측이 6백여 명의 비정규직을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 측이 재협상에서 구체적인 정규직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통장 압류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 측, 2·3심에서 정규직화 판결 뒤집힐 수 있어 비정규직 유지해야

그러나 회사 측은 비정규직 노조가 1심에서 승소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2심이나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계획을 제시할 수도 없어 최종 판결 때까지 현재처럼 비정규직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 2분기 영업손실이 4백억 대를 훌쩍 넘어 임금 차액을 더는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회사 측은 통장 압류 상황이 지속되면 회사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된 최근 상황에서는 계좌 압류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노사, 재협상 날짜조차 못 잡아…협상 장기화 '우려'

이로 인해 양측이 재협상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통장 압류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회사 측이 금호타이어 인수업체인 중국 더블스타의 결정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 노사 교섭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사 갈등,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도 적극 나서야

따라서 이용섭 시장이 금호타이어 위기 타개에 모든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치권도 금호타이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금호타이어 노사는 하루빨리 상생의 정신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고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라며 "광주시도 모든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최근 노사 양측 관계자를 만나 서로의 입장을 들은 결과 비정규직 노조가 회사 측에 대한 불신이 커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 측간 협상이 잘 이뤄지도록 정치권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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