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넘쳐나는데…"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추진에 한숨짓는 유통가
방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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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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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유통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복합쇼핑몰 모습. /한예주 기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앞둬…휴업 시 연간 약 10조 원 매출 손실 예상
[더팩트｜한예주 기자] 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유통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문을 닫는 날이 늘어나면 매출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업계에서는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대부분이 중소상공인이라는 점과 집객효과로 오히려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여 만에 유통 규제 관련 법안은 총 20여 건이 발의됐다. 이 중 9개가 유통법 개정안으로 대부분 백화점,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도 대형마트처럼 매월 2회 문을 닫게 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복합쇼핑몰 등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복합쇼핑몰과 같은 초대형 유통매장의 진출 확대로 골목상권과 영세상인의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 제한 등의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법 개정안에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복합쇼핑몰 규제 방안은 집권 여당의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출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복합쇼핑몰 모습. /한예주 기자
업계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통가 전체에 연간 약 10조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은 주말 매출이 평일 대비 2배가량 많은데 격주로 휴업할 경우 입을 매출 타격이 반영된 수치다.
이 가운데 스타필드는 주말 매출이 평일의 3배를 웃돈다. 격주 주말마다 휴업할 경우 매출이 20%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입점 매장의 70%가 중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규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소비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휴업 규제가 적용되면 추가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주말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특히 '복합쇼핑몰이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강한 규제를 추진 중인 정치권 주장과 다르게 복합쇼핑몰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이란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한국유통학회 조춘한 교수(경기과기대)가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복합몰·아울렛 고객을 조사한 결과 대규모 점포 출점 후 기존 전통시장 고객의 7.43%가 인근 복합몰로 이탈했지만 오히려 11.83%가 신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집객효과' 때문이다. 조사결과 스타필드 하남은 10㎞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방문하는 사람이 전체 방문객의 61.5%를 차지했다. 이들이 하남으로 유입돼 스타필드뿐 아니라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커피 마시고, 물건을 사고 있다는 의미다. 집객 효과는 쇼핑몰의 규모가 클수록 더 확연히 나타났다. '미니 스타필드'로 불리는 스타필드 위례점은 10㎞ 밖에서 온 사람이 전체의 22.6%에 불과했다.
조 교수는 "교통 발달과 소비 패턴 변화로 상권 내 경쟁이 상권 간 경쟁으로 변화됐다"면서 "복합몰은 원거리 고객을 유입하는 효과가 있어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의 대형 점포들이 중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프레임이 이제는 없어져야 할 때인 것 같다"면서 "의무휴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영세상인들의 매출 피해도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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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유통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복합쇼핑몰 모습. /한예주 기자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앞둬…휴업 시 연간 약 10조 원 매출 손실 예상
[더팩트｜한예주 기자] 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유통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문을 닫는 날이 늘어나면 매출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업계에서는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대부분이 중소상공인이라는 점과 집객효과로 오히려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여 만에 유통 규제 관련 법안은 총 20여 건이 발의됐다. 이 중 9개가 유통법 개정안으로 대부분 백화점,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도 대형마트처럼 매월 2회 문을 닫게 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복합쇼핑몰 등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복합쇼핑몰과 같은 초대형 유통매장의 진출 확대로 골목상권과 영세상인의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 제한 등의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법 개정안에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복합쇼핑몰 규제 방안은 집권 여당의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출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복합쇼핑몰 모습. /한예주 기자업계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통가 전체에 연간 약 10조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은 주말 매출이 평일 대비 2배가량 많은데 격주로 휴업할 경우 입을 매출 타격이 반영된 수치다.
이 가운데 스타필드는 주말 매출이 평일의 3배를 웃돈다. 격주 주말마다 휴업할 경우 매출이 20%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입점 매장의 70%가 중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규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소비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휴업 규제가 적용되면 추가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주말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특히 '복합쇼핑몰이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강한 규제를 추진 중인 정치권 주장과 다르게 복합쇼핑몰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이란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한국유통학회 조춘한 교수(경기과기대)가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복합몰·아울렛 고객을 조사한 결과 대규모 점포 출점 후 기존 전통시장 고객의 7.43%가 인근 복합몰로 이탈했지만 오히려 11.83%가 신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집객효과' 때문이다. 조사결과 스타필드 하남은 10㎞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방문하는 사람이 전체 방문객의 61.5%를 차지했다. 이들이 하남으로 유입돼 스타필드뿐 아니라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커피 마시고, 물건을 사고 있다는 의미다. 집객 효과는 쇼핑몰의 규모가 클수록 더 확연히 나타났다. '미니 스타필드'로 불리는 스타필드 위례점은 10㎞ 밖에서 온 사람이 전체의 22.6%에 불과했다.
조 교수는 "교통 발달과 소비 패턴 변화로 상권 내 경쟁이 상권 간 경쟁으로 변화됐다"면서 "복합몰은 원거리 고객을 유입하는 효과가 있어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의 대형 점포들이 중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프레임이 이제는 없어져야 할 때인 것 같다"면서 "의무휴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영세상인들의 매출 피해도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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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 투자자들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과의 면담에서 뚜렷한 대책이나 보상안을 얻지 못했다며 NH증권을 향해 본격적인 법적절차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더팩트 DB
"비대위 중심으로 단체 소송 나설 것"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옵티머스 사태) 보상을 둘러싸고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투자원금 손실 위기에 처한 투자자간 팽팽한 접전이 지속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과의 면담에서도 뚜렷한 대책이나 보상안을 얻지 못했다며 NH증권을 향해 본격적인 법적절차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모임'의 비상대책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정영채 사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돼 취재진 대상 경비가 평소보다 엄격하게 이뤄졌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간담회 내용과 관련해 알려줄 수 없으며 카메라 촬영 등 취재가 불가하다"고 했다.
비대위원들은 간담회에서 유동성 지원방안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투자증권 이상의 지원(원금의 70%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 사장과의 면담에서조차 NH증권 측이 뚜렷한 보상안을 내놓지 않은 채 계속해 답보상태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비대위원 측은 "유동성이 급한 피해자들에 대한 선구제방안에 대해 간담회 내내 질의했지만 정 사장으로부터 지급률 및 지급시기를 비롯해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간담회 내용과 관련해 알려줄 수 없으며 카메라 등 취재가 불가하다"고 전했다. /박경현 기자
정 사장은 오는 27일 열릴 임시이사회를 통해 피해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 사장은 "선지급 비율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대위원 측에 전했다.
또한 정 사장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외에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수탁사인 예탁결제원 등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사장은 "금감원 조사 등에서 수탁사 및 예탁원 등의 과실이 발견되었으며 높은 유동성 공급비율 확보를 위해서 이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NH투자증권에 100%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최종적인 것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매출채권 존재에 대한 진위여부 검증이 전무한 것에 대해 책임을 추궁했으나 NH증권 측이 자본시장법상 판매사로서 운영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투자자들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단체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투자자는 "어떻게든 이겨서 우리의 권리를 찾을 것"이라며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소송준비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보상안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8월 27일이 매달 정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임시이사회 개최일이나, 이전에 해법이 나올 경우 27일 이전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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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 투자자들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과의 면담에서 뚜렷한 대책이나 보상안을 얻지 못했다며 NH증권을 향해 본격적인 법적절차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더팩트 DB"비대위 중심으로 단체 소송 나설 것"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옵티머스 사태) 보상을 둘러싸고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투자원금 손실 위기에 처한 투자자간 팽팽한 접전이 지속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과의 면담에서도 뚜렷한 대책이나 보상안을 얻지 못했다며 NH증권을 향해 본격적인 법적절차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모임'의 비상대책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정영채 사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돼 취재진 대상 경비가 평소보다 엄격하게 이뤄졌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간담회 내용과 관련해 알려줄 수 없으며 카메라 촬영 등 취재가 불가하다"고 했다.
비대위원들은 간담회에서 유동성 지원방안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투자증권 이상의 지원(원금의 70%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 사장과의 면담에서조차 NH증권 측이 뚜렷한 보상안을 내놓지 않은 채 계속해 답보상태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비대위원 측은 "유동성이 급한 피해자들에 대한 선구제방안에 대해 간담회 내내 질의했지만 정 사장으로부터 지급률 및 지급시기를 비롯해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간담회 내용과 관련해 알려줄 수 없으며 카메라 등 취재가 불가하다"고 전했다. /박경현 기자정 사장은 오는 27일 열릴 임시이사회를 통해 피해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 사장은 "선지급 비율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대위원 측에 전했다.
또한 정 사장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외에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수탁사인 예탁결제원 등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사장은 "금감원 조사 등에서 수탁사 및 예탁원 등의 과실이 발견되었으며 높은 유동성 공급비율 확보를 위해서 이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NH투자증권에 100%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최종적인 것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매출채권 존재에 대한 진위여부 검증이 전무한 것에 대해 책임을 추궁했으나 NH증권 측이 자본시장법상 판매사로서 운영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투자자들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단체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투자자는 "어떻게든 이겨서 우리의 권리를 찾을 것"이라며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소송준비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보상안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8월 27일이 매달 정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임시이사회 개최일이나, 이전에 해법이 나올 경우 27일 이전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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