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폭탄돌리기' 된 주택 공급…'정치 님비현상' 비판 쇄도
순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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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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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에 해당 지역 의원들이 반기를 들면서 "정치 님비현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새롬 기자
"내 지역구만 빼고"식 목소리에 정책 동력 상실하나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당·정·청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당 지역구 의원의 반발이 이어진 뒤 '정치 님비현상'이란 비판이 거세다. 또, 민주당 최대 현안인 '부동산 논란'을 타개할 주택 공급 정책이 소속 의원들의 반대 의견으로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내비친 의원을 향해선 당내 핵심 지지층의 집중 포화가 이어지면서 탈당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목소리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 모자랄 판에 당론에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마포구 상암동은 이미 임대 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며 "주민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나? 이런 방식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엔 상암DMC 미매각 부지, 상암 자동차 검사소, 상암 견인차량 보관소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노원 지역 국회의원들도 유감을 표했다. 태릉 공프장이 있는 이곳 지역구 의원인 우원식·고용진·김성환 의원도 고밀도 세대 공급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했다.
부동산 규제와 공급 대책을 함께 시행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에 내부 이견이 표출되면서 내부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지난 5일 민주당 권리당원 홈페이지와 친문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엔 정 의원을 향한 비난글이 이어졌다. 이들은 "왜 당론에 따르지 않는가" "정 의원은 흙수저 출신이라더니 상암동 임대아파트가 불편한가" "상암동 임대주택 사는 47%가 당신 찍어준 사람이다" "지역주의로 반발하지 말라"며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드러나자 "일관성 면에서 정교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 본회의에 참석 중인 정 의원. /이선화 기자
한편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결국 "임대주택은 기피 시설"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지역 이기주의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정책의 동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며 "앞으로 일사불란함이 있어야 할 거다. 오히려 문제점이 있을 땐 보완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집권당에서 국가 정책을 정할 땐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정교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집권당의 자제력도 필요하다. 지역구 입장으로 봐선 당연히 (반대 의견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다. 사실 정치적 님비현상인데, 집권당 소속 의원이니 그런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야당은 (공급 대책을) 욕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집권당으로서 매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거다. 정책에 대한 정식 반발이어도 삼가할 필요가 있다. 당의 지도력도 문제다.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고 했다.
부동산 입법을 반대해온 통합당은 민주당을 향해 "표만 생각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6일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국토부장관은 전체 임차가구의 25%가 공공임대에 살 것이라고 큰 소리치고, 민주당 의원은 집이 없어 고통인 서민에게 집 한 칸 장만해 주는 것이 아까워 '임대주택 결사반대'를 외친다"며 "친(親)서민이라는 이 정부는 결국 반(反)서민이었던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들은 표만 생각한다. 그러니 표변(豹變)한다"며 "집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로 국민을 나누는 '부동산 정치'를 구사한다. 국가를 자신들의 것으로 알고, 시장을 발아래에 굴복시키려는 '부동산 큰 손'이다. 계급의 분노를 부추겨 갈등의 폭풍이 일어나게 하고, 누워있는 표를 '줍줍'할 생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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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에 해당 지역 의원들이 반기를 들면서 "정치 님비현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새롬 기자"내 지역구만 빼고"식 목소리에 정책 동력 상실하나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당·정·청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당 지역구 의원의 반발이 이어진 뒤 '정치 님비현상'이란 비판이 거세다. 또, 민주당 최대 현안인 '부동산 논란'을 타개할 주택 공급 정책이 소속 의원들의 반대 의견으로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내비친 의원을 향해선 당내 핵심 지지층의 집중 포화가 이어지면서 탈당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목소리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 모자랄 판에 당론에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마포구 상암동은 이미 임대 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며 "주민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나? 이런 방식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엔 상암DMC 미매각 부지, 상암 자동차 검사소, 상암 견인차량 보관소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노원 지역 국회의원들도 유감을 표했다. 태릉 공프장이 있는 이곳 지역구 의원인 우원식·고용진·김성환 의원도 고밀도 세대 공급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했다.
부동산 규제와 공급 대책을 함께 시행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에 내부 이견이 표출되면서 내부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지난 5일 민주당 권리당원 홈페이지와 친문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엔 정 의원을 향한 비난글이 이어졌다. 이들은 "왜 당론에 따르지 않는가" "정 의원은 흙수저 출신이라더니 상암동 임대아파트가 불편한가" "상암동 임대주택 사는 47%가 당신 찍어준 사람이다" "지역주의로 반발하지 말라"며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드러나자 "일관성 면에서 정교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 본회의에 참석 중인 정 의원. /이선화 기자한편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결국 "임대주택은 기피 시설"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지역 이기주의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정책의 동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며 "앞으로 일사불란함이 있어야 할 거다. 오히려 문제점이 있을 땐 보완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집권당에서 국가 정책을 정할 땐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정교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집권당의 자제력도 필요하다. 지역구 입장으로 봐선 당연히 (반대 의견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다. 사실 정치적 님비현상인데, 집권당 소속 의원이니 그런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야당은 (공급 대책을) 욕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집권당으로서 매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거다. 정책에 대한 정식 반발이어도 삼가할 필요가 있다. 당의 지도력도 문제다.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고 했다.
부동산 입법을 반대해온 통합당은 민주당을 향해 "표만 생각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6일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국토부장관은 전체 임차가구의 25%가 공공임대에 살 것이라고 큰 소리치고, 민주당 의원은 집이 없어 고통인 서민에게 집 한 칸 장만해 주는 것이 아까워 '임대주택 결사반대'를 외친다"며 "친(親)서민이라는 이 정부는 결국 반(反)서민이었던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들은 표만 생각한다. 그러니 표변(豹變)한다"며 "집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로 국민을 나누는 '부동산 정치'를 구사한다. 국가를 자신들의 것으로 알고, 시장을 발아래에 굴복시키려는 '부동산 큰 손'이다. 계급의 분노를 부추겨 갈등의 폭풍이 일어나게 하고, 누워있는 표를 '줍줍'할 생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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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바꾼 어린이 수련회 현장
충남 서산 서해안청소년수련원에서 6일 열린 ‘어린이 지저스아미 통일한국 비전캠프’에서 어린이들이 손 소독제를 바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다음세대 교회교육의 최적기라 할 수 있는 여름 사역 지형까지 바꾸고 있다. 주요 교단과 교회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는 단체도 있다.
페이스 실드 착용 어린이 수련회
“자, 우리 친구들. 손 소독제 꺼내서 손에 발라주세요.” 6일 ‘어린이 지저스아미 통일한국 비전캠프’가 열리는 충남 서산 서해안청소년수련원. 마스크와 페이스 실드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개인별로 지급된 손 소독제를 꺼내 일제히 바르기 시작했다.
1.4m 간격의 지정 좌석에 앉은 어린이 149명과 스태프 45명은 강의가 시작될 때마다 손 소독제를 발랐다. 입장 시 열 체크를 하고 받은 ‘발열체크 안심밴드’도 왼쪽 팔목에 착용하고 있었다.
통일한국 비전캠프는 올해 교계에서 유일하게 열린 오프라인 어린이 수련회다. 평소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여름캠프를 2차례 개최했지만, 올해는 방역을 위해 규모를 3분의 1로 줄였다. 주최 측은 초미립자 분무기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수시로 뿌렸다. 에어컨을 틀고 창문은 모두 개방했다. 어린이들은 시간마다 보혈 찬송을 불렀다.
식사시간이 되자 ‘거리 유지 끈’을 붙잡고 조별로 이동했다. 300명이 수용 가능한 식당은 65명만 사용했다. 식사시간을 90분으로 늘리고 5팀씩 차례로 식사하도록 했다. 숙소는 6명씩 입실했으며, 취침 시 방문과 창문을 모두 개방했다.
어린이들이 ‘거리 유지 끈’을 잡고 식당으로 이동하는 모습.
어린이 지저스아미는 3박 4일간 진행되는 캠프의 안전을 위해 A4 9장짜리 ‘코로나19 대응계획’을 세웠다. 수련회 후에도 2주간 참석자의 발열 여부와 몸 상태를 매일 점검한다.
김하임(12)양은 “첫날엔 페이스 실드와 마스크를 쓰는 게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괜찮아졌다”면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경아 어린이 지저스아미 디렉터는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얼마든지 캠프를 개최할 수 있다”면서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겨울까지 계속된다면 겨울 어린이 캠프 때는 코로나 검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 이끄는 쌍방향 소통
주요 교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맞게 주일 예배시간을 활용하거나 가정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는 등 참여를 이끄는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여름 사역을 펼치고 있다.
서울 소망교회(김경진 목사)는 오는 23일부터 일주일간 매일 참여하는 온라인 수련회를 개최한다. 소망교회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매일 3회씩 가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와 과제를 제공한다. 앱과 홈페이지에 출석 도장을 찍는 코너를 마련하고 과제 피드백을 해주는 등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작은 교회들에는 이들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서울 오륜교회(김은호 목사)는 지난달 22일부터 4주간 주일예배와 가정 캠프를 병행하는 ‘뉴캠프’를 진행한다. ‘꿈이 있는 미래’(꿈미)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온라인 집회도 마련했다. 특히 매주 ‘패밀리 미션’을 제시해 가정에서 과제를 수행하며 아이들이 동참하도록 영상을 기획했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사용해 교사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해놨다. 꿈미는 전국 교회 상황에 맞게 5가지 수련회 모델을 개발했으며 홈페이지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주경훈 꿈미 소장은 “코로나19로 교육환경이 달라진 만큼 신앙교육의 ‘촉진자’로서 부모와 교사의 역할을 재정립할 시기”라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예장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주요 교단과 사역 단체도 개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고상범 주일학교사역자연구소장은 “작은 교회도 교단과 선교단체, 방송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주일 예배를 통해 여름 수련회를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다”며 “여름 사역은 다음세대 신앙교육에 최적의 기회인 만큼 포기하지 말고 꼭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산=글·사진 백상현 기자, 양한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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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바꾼 어린이 수련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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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실드 착용 어린이 수련회
“자, 우리 친구들. 손 소독제 꺼내서 손에 발라주세요.” 6일 ‘어린이 지저스아미 통일한국 비전캠프’가 열리는 충남 서산 서해안청소년수련원. 마스크와 페이스 실드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개인별로 지급된 손 소독제를 꺼내 일제히 바르기 시작했다.
1.4m 간격의 지정 좌석에 앉은 어린이 149명과 스태프 45명은 강의가 시작될 때마다 손 소독제를 발랐다. 입장 시 열 체크를 하고 받은 ‘발열체크 안심밴드’도 왼쪽 팔목에 착용하고 있었다.
통일한국 비전캠프는 올해 교계에서 유일하게 열린 오프라인 어린이 수련회다. 평소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여름캠프를 2차례 개최했지만, 올해는 방역을 위해 규모를 3분의 1로 줄였다. 주최 측은 초미립자 분무기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수시로 뿌렸다. 에어컨을 틀고 창문은 모두 개방했다. 어린이들은 시간마다 보혈 찬송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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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맞게 주일 예배시간을 활용하거나 가정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는 등 참여를 이끄는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여름 사역을 펼치고 있다.
서울 소망교회(김경진 목사)는 오는 23일부터 일주일간 매일 참여하는 온라인 수련회를 개최한다. 소망교회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매일 3회씩 가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와 과제를 제공한다. 앱과 홈페이지에 출석 도장을 찍는 코너를 마련하고 과제 피드백을 해주는 등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작은 교회들에는 이들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서울 오륜교회(김은호 목사)는 지난달 22일부터 4주간 주일예배와 가정 캠프를 병행하는 ‘뉴캠프’를 진행한다. ‘꿈이 있는 미래’(꿈미)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온라인 집회도 마련했다. 특히 매주 ‘패밀리 미션’을 제시해 가정에서 과제를 수행하며 아이들이 동참하도록 영상을 기획했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사용해 교사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해놨다. 꿈미는 전국 교회 상황에 맞게 5가지 수련회 모델을 개발했으며 홈페이지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주경훈 꿈미 소장은 “코로나19로 교육환경이 달라진 만큼 신앙교육의 ‘촉진자’로서 부모와 교사의 역할을 재정립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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