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갈등, 상대 국민 볼모전으로까지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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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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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외도피 우려"... 中연구원 보석 신청 기각
中은 "유학생ㆍ연구자 계획적 억류" 거센 비난
상대국 국민 인신 구속하는 '볼모전' 우려 커져
연초부터 시작된 '미디어 보복전'도 가열 조짐
미국 법무부가 제공한 중국인 군사연구원 탕주안. AP 연합뉴스
전방위로 확산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상대국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는 '볼모전'으로까지 번질까. 산발적이고 특정한 사례와 달리 지금처럼 미중 양국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의 볼모전은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소 결이 다르지만 연초부터 시작된 '미디어 보복전'이 가열 조짐을 보이는 것도 우려할 만하다.
AP통신은 3일(현지시간)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중국총영사관에 은신해 있다가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된 중국인 군사연구원 탕주안(唐娟)의 보석 신청이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의해 지난달 31일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판결 이유로 해외도피 가능성을 들었다.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UC데이비스)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탕 연구원은 비자 신청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 복무 경력 등을 숨기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은 격하게 반발했다.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들을 감시하고 괴롭히며 계획적으로 억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왕 대변인은 특히 "미국은 이번 조치로 중국 인민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중미 간 정상적인 문화ㆍ인적 교류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노골적인 정치적 박해"라고 쏘아붙였다.
이는 탕 연구원의 신병 문제가 총영사관 맞폐쇄 공방전의 단초가 된 지식재산권 및 기술스파이 논란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사실상 탕 연구원의 사례를 통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을 도마에 올릴 심산이고, 미국이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판단하는 중국 입장에선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이 클 수밖에 없다.
자칫 상황이 심각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건 양측이 공히 상대국 국민을 볼모 삼은 전례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미 사법당국은 지난해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중국 관리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여행업자 에드워드 펭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더니 올해 3월 그에게 4년형을 선고했다. 중국은 2014년 5월 홍콩에서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 잡지를 발행하던 미국 시민권자 제임스 왕을 기소한 뒤 재판 과정에서 미측 영사조력 요구를 거부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사례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지금의 상황과 다른 때여서 직접 비교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글로벌 정보역량과 중국의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감안할 때 자국 내에 거주하는 상대국 국민을 볼모로 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특히 미국 대선, 홍콩 국가보안법 등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선 양측 모두 일종의 '레드 라인'을 넘어설 수도 있다.
더욱이 올해 초부터 미디어를 둘러싸고 보복 조치를 주고받은 두 나라가 최근 기자 맞추방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건 주목할 만하다. 미국이나 중국 모두 상대국 언론매체 특파원들의 비자를 연장해주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이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인적 자원에 대한 직간접 제재다. 이미 기자 추방의 이유 중 하나로 국가안보 관련 정보 유출이 거론됐던 만큼 볼모전의 서막이란 예상도 나올 법하다.
김소연 기자 [email protected]
美 "해외도피 우려"... 中연구원 보석 신청 기각
中은 "유학생ㆍ연구자 계획적 억류" 거센 비난
상대국 국민 인신 구속하는 '볼모전' 우려 커져
연초부터 시작된 '미디어 보복전'도 가열 조짐
미국 법무부가 제공한 중국인 군사연구원 탕주안. AP 연합뉴스전방위로 확산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상대국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는 '볼모전'으로까지 번질까. 산발적이고 특정한 사례와 달리 지금처럼 미중 양국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의 볼모전은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소 결이 다르지만 연초부터 시작된 '미디어 보복전'이 가열 조짐을 보이는 것도 우려할 만하다.
AP통신은 3일(현지시간)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중국총영사관에 은신해 있다가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된 중국인 군사연구원 탕주안(唐娟)의 보석 신청이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의해 지난달 31일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판결 이유로 해외도피 가능성을 들었다.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UC데이비스)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탕 연구원은 비자 신청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 복무 경력 등을 숨기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은 격하게 반발했다.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들을 감시하고 괴롭히며 계획적으로 억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왕 대변인은 특히 "미국은 이번 조치로 중국 인민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중미 간 정상적인 문화ㆍ인적 교류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노골적인 정치적 박해"라고 쏘아붙였다.
이는 탕 연구원의 신병 문제가 총영사관 맞폐쇄 공방전의 단초가 된 지식재산권 및 기술스파이 논란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사실상 탕 연구원의 사례를 통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을 도마에 올릴 심산이고, 미국이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판단하는 중국 입장에선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이 클 수밖에 없다.
자칫 상황이 심각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건 양측이 공히 상대국 국민을 볼모 삼은 전례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미 사법당국은 지난해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중국 관리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여행업자 에드워드 펭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더니 올해 3월 그에게 4년형을 선고했다. 중국은 2014년 5월 홍콩에서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 잡지를 발행하던 미국 시민권자 제임스 왕을 기소한 뒤 재판 과정에서 미측 영사조력 요구를 거부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사례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지금의 상황과 다른 때여서 직접 비교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글로벌 정보역량과 중국의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감안할 때 자국 내에 거주하는 상대국 국민을 볼모로 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특히 미국 대선, 홍콩 국가보안법 등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선 양측 모두 일종의 '레드 라인'을 넘어설 수도 있다.
더욱이 올해 초부터 미디어를 둘러싸고 보복 조치를 주고받은 두 나라가 최근 기자 맞추방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건 주목할 만하다. 미국이나 중국 모두 상대국 언론매체 특파원들의 비자를 연장해주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이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인적 자원에 대한 직간접 제재다. 이미 기자 추방의 이유 중 하나로 국가안보 관련 정보 유출이 거론됐던 만큼 볼모전의 서막이란 예상도 나올 법하다.
김소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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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글로벌 곡물 시장은 거래 규모가 크고 시황이 급변하는데다 품질관리도 까다로워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분쟁 중재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세계 곡물시장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세계에서 82번째, 국내 3번째로 런던곡물거래업협회(Grain and Feed Trade Association·GAFTA) 분쟁중재인 자격을 취득한 배완권(사진) 포스코인터내셔널(이하 포스코인터) 법무실 과장은 5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GAFTA 분쟁 중재인은 곡물 거래에서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로, 해당 자격을 보유한 중재인의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국내에서 3번째로 런던곡물거래업협회(GAFTA) 분쟁 중재인 자격을 취득한 배완권 포스코인터내셔널 법무팀 과장/사진=포스코인터
포스코인터가 '국가식량안보'를 중요 과제로 삼고 곡물 트레이딩 시장에 발 빠르게 뛰어들었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곡물거래 시장에서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포스코인터는 회사에 소속된 3명의 GAFTA 중재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한다면 거래 규모를 늘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과장은 "곡물 거래 분쟁의 당사자들은 중재인이 소속된 회사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 저를 포함한 3명의 포스코인터 소속 중재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수록 업계에서 회사의 지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에 GAFTA 중재인 자격이 있는 전문가는 3명에 불과하며 모두 포스코인터에서 배출됐다. 포스코인터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터미널을 준공하며 곡물 트레이딩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올해 600만t 규모로 예상되는 거래 규모를 공격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1000만t 거래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GAFTA 중재인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곡물 트레이딩 및 자문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지원 자격이 생긴다. 이후 1년여 간의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과정이다. 배 과장은 "법무팀에서 근무하며 해외 트레이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케이스들을 접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며 시험에 나올만한 분쟁 해결 사례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까지 곡물거래 분쟁의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공방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이제는 사건 중재 역할을 맡으며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배 과장은 "포스코인터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재인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회사가 명실상부한 세계 곡물 트레이더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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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글로벌 곡물 시장은 거래 규모가 크고 시황이 급변하는데다 품질관리도 까다로워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분쟁 중재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세계 곡물시장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세계에서 82번째, 국내 3번째로 런던곡물거래업협회(Grain and Feed Trade Association·GAFTA) 분쟁중재인 자격을 취득한 배완권(사진) 포스코인터내셔널(이하 포스코인터) 법무실 과장은 5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GAFTA 분쟁 중재인은 곡물 거래에서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로, 해당 자격을 보유한 중재인의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국내에서 3번째로 런던곡물거래업협회(GAFTA) 분쟁 중재인 자격을 취득한 배완권 포스코인터내셔널 법무팀 과장/사진=포스코인터포스코인터가 '국가식량안보'를 중요 과제로 삼고 곡물 트레이딩 시장에 발 빠르게 뛰어들었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곡물거래 시장에서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포스코인터는 회사에 소속된 3명의 GAFTA 중재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한다면 거래 규모를 늘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과장은 "곡물 거래 분쟁의 당사자들은 중재인이 소속된 회사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 저를 포함한 3명의 포스코인터 소속 중재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수록 업계에서 회사의 지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에 GAFTA 중재인 자격이 있는 전문가는 3명에 불과하며 모두 포스코인터에서 배출됐다. 포스코인터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터미널을 준공하며 곡물 트레이딩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올해 600만t 규모로 예상되는 거래 규모를 공격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1000만t 거래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GAFTA 중재인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곡물 트레이딩 및 자문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지원 자격이 생긴다. 이후 1년여 간의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과정이다. 배 과장은 "법무팀에서 근무하며 해외 트레이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케이스들을 접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며 시험에 나올만한 분쟁 해결 사례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까지 곡물거래 분쟁의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공방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이제는 사건 중재 역할을 맡으며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배 과장은 "포스코인터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재인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회사가 명실상부한 세계 곡물 트레이더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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