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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사정 합의안 부결…지도부 총사퇴
정부, 코로나 위기에도 민주노총 기다리다 시간만 허비
민주노총, 文 임기 내 사회적대화 참여 불가능[이데일리 김소연 한광범 기자] 22년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사회적대타협은 무산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만큼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및 지도부는 총사퇴했다. 사회적 대화를 주장해온 온건파가 퇴장함에 따라 차기 민주노총 지도부는 강경파가 장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노총이 비난과 고립을 자초하면서까지 사회적 대타협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일까?
민주노총 합의안 부결…차기 지도부 선거 영향 준듯민주노총에 27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소집한다. 비대위는 김 위원장의 임기이자 새 지도부가 선출되는 올해 말까지 민주노총을 이끌게 된다. 민주노총은 비대위 체제 아래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에 돌입한다.
노사정 사회적대화 참여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김 위원장이 대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사퇴하면서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는 대화 보다는 투쟁을 중시하는 강경파가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사퇴기자회견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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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먼저 제안했지만 결국 내부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전체 대의원 1479명 중 805명이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했다.
이번 대의원대회 투표 결과는 단순히 노사정 합의안에 찬반 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이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는 조직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묻는 투표였다.
김 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교섭과 투쟁의 역할, 사회적 대화와 노정교섭 초기업교섭 추진 등 노동운동의 숙원 과제를 제대로 실현하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했다”며 “대한민국 최대의 공적 조직인 민주노총 혁신도 함께 제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대의원대회 결과가 차기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 임기가 올해말로 끝나고 차기 위원장 선거를 해야 한다. 연말 위원장 선거를 염두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며 “차기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계파 싸움이 이번 사회적 합의안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추진한 노사정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반대 정파측이 세를 모아 이를 저지했다는 해석이다.
민주노총 사회적대화서 자의든 타의든 배척 법적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민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노사정 주체가 모여 합의안에 따른 구체적 실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노사정 대표자가 모이는 본위원회를 열고 합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자의든 타의든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코로나19 노사정 대화 초기부터 민주노총 참여에 의구심을 표하는 의견은 많았음에도 노사정 주체들이 민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사노위 외부에 새로운 대화틀을 만드는 양보에도 불구, 민주노총이 끝내 합의안에 불참한 때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협약식 무산 다음 날부터 경사노위에서 다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이 시급한만큼 잠정 합의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이행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전 원장(한림대 객원교수)는 “타협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위기 돌파가 어려워졌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기 민주노총 지도부가 김명환 위원장처럼 사회적대화 참여를 공약으로 내걸고 나올 후보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제1노총으로 민주노총 식의 사회적 교섭을 하겠다고 공약할 수 있다. 대의원 투표 결과 합의안 찬성에 40% 지지가 있었기에 완전히 대정부 투쟁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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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7월27일 월요일(음력 6월7일 신미)
녹유 02-747-3415. 010-9133-4346
▶ 쥐띠
48년생 아픈 이별에도 담담함을 가져보자. 60년생 엇갈리는 인연 미련을 떨쳐내자. 72년생 예쁘고 아름다운 고백을 들어보자. 84년생 책에도 못 배운다, 귀동냥을 해보자. 96년생 훈수나 간섭에 관심을 더해보자.
▶ 소띠
49년생 잃어버린 웃음이 다시 그려진다. 61년생 흥이 절로 실리는 재미에 취해보자. 73년생 공들인 노력을 보상 받을 수 있다. 85년생 매가 무서워도 거짓이 없어야 한다. 97년생 크고 작은 변화도 믿음을 지켜내자.
▶ 범띠
50년생 치우침이 없는 공정함을 가져보자. 62년생 피하지 않는 긍정으로 해야 한다. 74년생 풍성한 수확으로 부자가 되어보자. 86년생 세상이 달라지는 감투를 쓸 수 있다. 98년생 칭찬이 없어도 책임을 다해주자.
▶ 토끼띠
51년생 정겨운 얼굴 이야기꽃을 피워보자. 63년생 주고 싶은 마음 포근함을 나눠보자. 75년생 하루의 시작이 상쾌함을 선물한다. 87년생 완벽하지 못하면 한 발 물러서자. 99년생 서툰 솜씨에 담금질을 더해보자.
▶ 용띠
52년생 기분 좋은 승리 안 먹어도 배부르다. 64년생 최고의 순간 자존심을 지켜내자. 76년생 게으름을 모르는 일손을 가져보자. 88년생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되어보자. 00년생 서러운 구박도 배울 점을 찾아보자.
▶ 뱀띠
41년생 좋지만 않은 것도 관심을 더해주자. 53년생 높아진 유명세 비싼 값을 불러보자. 65년생 쉽지 않은 도전 각오를 더해보자. 77년생 화를 삭을 줄 아는 신사가 되어보자. 89년생 알지 못하던 세상 어른으로 가보자.
▶ 말띠
42년생 넘치는 호사 울타리가 든든해진다. 54년생 지루함을 모르는 행복이 함께 한다. 66년생 추억을 남겨주는 인연을 볼 수 있다. 78년생 사서하는 고생 핀잔만 불러온다. 90년생 두 번 하지 않는 깔끔함을 보여주자.
▶ 양띠
43년생 흐뭇한 뒷모습 걱정을 내릴 수 있다. 55년생 합격점 시험 피곤함을 씻을 수 있다. 67년생 재주가 아닌 굵은 땀이 필요하다. 79년생 통쾌함 반전 뿌듯함이 더해진다. 91년생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이 오고 간다.
▶ 원숭이띠
44년생 서운함은 잠시 사랑을 지켜내자. 56년생 잔칫집 분위기 기분이 들떠간다. 68년생 게으름을 모르는 수고에 나서보자. 80년생 약점이 될 수 있다 입을 무겁게 하자. 92년생 귀찮고 힘든 일에 소매를 걷어주자.
▶ 닭띠
45년생 한 발 한 발 느린 걸음을 걸어보자. 57년생 웃음기 사라졌던 고비를 넘어선다. 69년생 무서움을 이겨야 하늘의 별을 딴다. 81년생 믿음과 응원에 웃음을 안겨주자. 93년생 또 다른 반환점 부푼 꿈을 가져보자.
▶ 개띠
46년생 오지 않던 약속이 때 맞춰 찾아온다. 58년생 외로웠던 공부 기회를 잡아낸다. 70년생 반가움 보다는 원망이 앞서간다. 82년생 좋은 친구와 만남 어깨동무 해보자. 94년생 늦지 않은 시작 눈치를 이겨야 한다.
▶ 돼지띠
47년생 고향 인심에 따뜻함을 받아보자. 59년생 바람 앞에 촛불 후퇴를 서두르자. 71년생 욕심 없는 호젓함 평화가 다시 온다. 83년생 먼 산, 보는 여유 빠름이 없어야 한다. 95년생 경지에 이른 솜씨 자랑을 남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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