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김연철은 못했던 남북관계 '창의적 해법'… 이인영은 가능할까?
안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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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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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다음 날 여당 주도로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만 남았다. 지난 23일 이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북미 이해관계 달라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줄곧 강조해온 남북관계 '창의적 해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지명 이후부터 줄곧 "남북관계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을 우리의 쌀, 의약품과 바꾸는 물물교환식 새로운 구상을 밝혔다. 또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인도적 협력 부분인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해도 될 것"이라며 적극적 대북정책 전개를 예고했다.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창의적 해법이라는 발언을 한 인사는 이 후보자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취임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스냅백(Snapback) 방식과 협력적 위협감소(CTR) 등 학문적인 용어를 꺼내며 창의적 해법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 한반도경제-문화포럼 주최로 열린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왼쪽)이 이 후보자와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스냅백 조치는 제재를 해제하되 위반행위가 있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조치이고, CTR 프로그램은 핵이나 미사일 시설을 해체하고 그 지역에 산업을 대체함으로써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벨라루스 등 구소련에서 미국이 행했던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김 장관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재임 14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김 전 장관의 임기 내 스냅백과 CTR을 꺼낼 만큼 북미·남북 대화는 진전되지 못했다. 결국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김 전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북한이 '통미봉남(미국과의 외교를 지향하면서 남한 정부의 참여를 봉쇄하는 북한의 전략)'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 정부의 '보건의료 협력',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제안에 반응조차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교역을 북한이 받아들일지에 전문가들은 의문을 품고 있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창의적인 해법에 대해 유엔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실현 가능성이 작다"라며 "북미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고 북한으로서 끌리지 않는 제안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주장하는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교역을 북한이 받아들일지 일부 전문가들은 의문을 품고 있다. 이 후보자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신 센터장은 이어 "물자 자체는 제재 위반이 아니지만, 추진 과정에서 물자 이동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측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과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든다"고 설명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도 통화에서 "번지수가 틀렸다"라며 "창의적인 해법은 미북대화가 다시 제기되는 국면에서 시작돼야 하지 지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김여정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협상 문턱을 높였다"면서 "미국은 대북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고 타이밍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4선 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 후보자가 특유의 돌파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창의적인 해법의 '창의성' 보다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돌파해나가겠다는 결단과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이 후보자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의 친북 인사라는 점에서 남북관계가 개선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실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4일 남측 매체를 인용해 "이번 인사에서 이인영, 임종석 두 사람에게 거는 기대도 많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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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줄곧 강조해온 남북관계 '창의적 해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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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창의적 해법이라는 발언을 한 인사는 이 후보자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취임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스냅백(Snapback) 방식과 협력적 위협감소(CTR) 등 학문적인 용어를 꺼내며 창의적 해법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 한반도경제-문화포럼 주최로 열린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왼쪽)이 이 후보자와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스냅백 조치는 제재를 해제하되 위반행위가 있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조치이고, CTR 프로그램은 핵이나 미사일 시설을 해체하고 그 지역에 산업을 대체함으로써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벨라루스 등 구소련에서 미국이 행했던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김 장관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재임 14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김 전 장관의 임기 내 스냅백과 CTR을 꺼낼 만큼 북미·남북 대화는 진전되지 못했다. 결국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김 전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북한이 '통미봉남(미국과의 외교를 지향하면서 남한 정부의 참여를 봉쇄하는 북한의 전략)'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 정부의 '보건의료 협력',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제안에 반응조차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교역을 북한이 받아들일지에 전문가들은 의문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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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주장하는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교역을 북한이 받아들일지 일부 전문가들은 의문을 품고 있다. 이 후보자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신 센터장은 이어 "물자 자체는 제재 위반이 아니지만, 추진 과정에서 물자 이동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측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과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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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띠
49년생 물 한 잔을 마셔도 신사가 되어보자. 61년생 이슬 맺힌 눈 반가움이 배가 된다. 73년생 다르지 않은 것에 미련을 잘라내자. 85년생 착한 정성으로 눈도장을 찍어내자. 97년생 예쁜 신부처럼 포장이 필요하다.
▶ 범띠
50년생 말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알아주자. 62년생 감동 없는 분위기 핀잔만 커져간다. 74년생 새로운 보금자리 기대를 키워보자. 86년생 유혹을 이기는 공부에 나서보자. 98년생 여리지 않는 씩씩함을 지켜내자.
▶ 토끼띠
51년생 체면을 우선하는 어른이 되어보자. 63년생 사서하는 고생 현실을 우선하자. 75년생 든든한 조력자와 걱정을 함께 하자. 87년생 피하고 싶은 자리 이유를 가져보자. 99년생 줄다리기 흥정에 마무리가 온다.
▶ 용띠
52년생 시끌벅적 반대도 귀를 막아내자. 64년생 고민과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76년생 나눌 수 없는 것에 입을 무겁게 하자. 88년생 시켜서가 아닌 일머리를 찾아보자. 00년생 옳은 말 간섭에 고칠 점을 찾아보자.
▶ 뱀띠
41년생 표 나지 않아도 기운을 보태주자. 53년생 가족 품이 그립다 귀가를 서두르자. 65년생 언제나처럼 자상함을 보여주자. 77년생 초록이 부르는 소풍 흥에 취해보자. 89년생 아름다운 인연 내일을 준비하자.
▶ 말띠
42년생 언제나 젊음 열정을 꽃피워보자. 54년생 깊은 잠자고 있던 사랑을 깨워보자. 66년생 가랑비 옷 젖는다, 동전도 아껴내자. 78년생 바닥이었던 자존심을 살려내자. 90년생 과거를 잊어내고 앞만 보고 달리자.
▶ 양띠
43년생 장고 끝에 악수 생각이 없어야 한다. 55년생 손쉬운 승부도 방심은 금물이다. 67년생 호언장담 약속을 지켜낼 수 있다. 79년생 부끄럽지 않은 솔직함을 가져보자. 91년생 믿음이 어렵다 기다림을 포기하자.
▶ 원숭이띠
44년생 보내고 싶지 않은 이별이 다가선다. 56년생 긴장감 커지는 시험을 맞이한다. 68년생 간절한 바람이 감동을 더해준다. 80년생 참을 수 있을 만큼 인내를 더해보자. 92년생 잘한다, 칭찬에도 초심을 지켜내자.
▶ 닭띠
45년생 배부르지 않은 욕심을 가져보자. 57년생 아프고 답답했던 시간이 지나간다. 69년생 외톨이 고집 먹장구름을 불러온다. 81년생 배움이 아닌 경험을 우선해보자. 93년생 모른 척 무관심 궁금함을 참아내자.
▶ 개띠
46년생 잃어버린 추억의 맛을 찾아가자. 58년생 그리움 달래주는 나들이를 해보자. 70년생 또 다른 시작으로 기지개를 펴보자. 82년생 씩씩한 긍정으로 위기를 넘어서자. 94년생 울지 못했던 서러움을 씻어내자.
▶ 돼지띠
47년생 넉넉한 미소 대견함을 볼 수 있다. 59년생 편하지 않아도 구경에 그쳐보자. 71년생 기사회생 꿀 같은 반전에 성공한다. 83년생 언제나처럼 자상함을 보여주자. 95년생 배우고 알 수 있는 공부에 나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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