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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허위 인턴활동서 발급 혐의를 받고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사건과 전혀 관련없다" 반발…정경심·아들 9월 증인신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너무 비겁하게 다른 재판 가서 입증할 것을 여기서 현출하는 것은…검사님 너무 비겁하신 거 아닌가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 가족의 문자메시지를 놓고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3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최 대표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서증조사 절차를 밟았다.

검찰 측은 조 전 장관의 가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여러 건 제시했다. 문자메시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아들 조모 씨의 학사 관리에 신경 쓰는 내용이었다. 이 메시지를 놓고 검찰 측은 "범행동기와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라며 "공범인 정 교수가 오래전부터 직접 (아들의 학사 관리에) 관여했고, 공모관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검찰 측이 조 전 장관 가족의 문자메시지를 계속 제시하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피고인과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조 전 장관의) 가족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 관련성 있는 것만 해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은 "정 교수가 피고인(최 대표)에게 공모를 제의하게 된 과정, 그 제의가 정상적 인턴 확인서가 아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작성 요청한 경위를 재판장이 아셔야 하므로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등장하는지가 아니라 공범 정경심에 대해 설명한다"고 했다.

검찰 측이 계속해서 조 전 장관 가족의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자 변호인은 "공모관계를 입증하려는데 증거가 없다 보니까 (검찰이) 이러는 것 같다"며 "피고인과 관계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일단 하고 추후에 심사하겠다"며 검찰 측에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허위 인턴활동서 발급 혐의를 받고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재판부의 허락에 서증조사는 계속 진행됐다. 정 교수가 아들의 로스쿨 입학 준비 당시 나눈 문자메시지가 나오자 변호인은 "제시하신 건 2018년 8월 것인데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식으로 너무 비겁하게 다른 재판 가서 입증할 것을 여기서 현출하는 것은…검사님 너무 비겁하신 거 아닌가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검찰 측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예측할 증거가 된다면 충분히 관련성이 있다"며 "변호인 언행이 '검찰 비겁하다' 표현을 쓰는데 그런 부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속된 공방에 방청석에선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가 방청석에 "왜 웃냐"고 묻자 한 방청객은 "너무 황당하다. 검사님들 하시는 게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계속 늘어놔야 될 내용인가 싶어서 웃음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한 번 더 웃으면 퇴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검찰은 2018년도 인턴 확인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최 대표 측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10월 아들 조 씨의 대학원 지원 경력을 위해 최 대표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부탁해 최 대표가 발급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턴 활동 확인서는 2018년 8월 7일에도 한 차례 더 발급됐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발급한 확인서를 정 교수 측이 재가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따라서 2018년 확인서는 조 전 장관 부부의 공소사실에만 포함됐고, 최 대표의 공소사실에서는 제외됐다.

지난 재판에서 최 대표 측은 2018년 확인서가 피고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대표는 그간 조 씨가 인턴 활동을 했고, 확인서를 2017년, 2018년 총 두 차례에 걸쳐 발급했다는 입장이었으나 번복한 것이다.

최 대표 측의 주장이 조 전 장관 부부의 혐의를 뒷받침하게 되자 검찰은 해당 부분을 공판조서에 남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2017년, 2018년 인턴 확인서는 모두 최강욱의 도장이 찍혀있다. 인턴 기간 상당 부분이 중복된다"며 "2018년 인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것인지, 내용이 왜 상이한 것인지, 2017년 확인서의 허위성 판단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확인서가 위조된 거라고 다른 피고인(조 전 장관 부부)을 별건으로 기소했다. 이 사건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로 하겠다"며 "위조를 누군가 했기 때문에 기소한 게 아니냐.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의 다음 재판은 9월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아들 조 씨를 증인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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