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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이달 법안 마련 어려울 것"
美 언론 "추가 실업수당 연장 등 조치 일시 중단"
논의 보폭 넓히고 속도 내지만…협상 난항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미 야당 민주당 1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7월 내 미국의 5차 부양책의 처리가 사실상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발(發) 경제충격 속에서도 가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추가 실업수당 지급 등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추가 실업수당 등 일시 중단 가능성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21일(현지시간)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부양책 법안이 이달 말까지 마련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달 첫 주에 해당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CNBC방송은 “이 경우 매주 600달러가 지급되는 추가 실업수당 연장 등의 조치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25일 종료된다.

이미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지난 5월 3조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추가 실업수당 연장은 물론, 주(州) 와 지방정부 지원 확대 등이 대폭적으로 담겼다.

그러나 상원을 좌지우지하는 공화당은 이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추가 실업수당 연장은 일터 복귀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공화당의 입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실업수당이 기존 급여보다 많은 만큼, 사람들이 굳이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된 일터 복귀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일터복귀 장려금 지급을 대안으로 내놓은 이유다. 주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추가 지원에도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고려하는 4차 부양책의 규모는 최대 1조3000억원 수준으로,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 규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 수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논의 보폭 넓히지만…협상 만만찮아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양당이 견해차를 좁혀 다음 주말까지 법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다음 주말까지 법안에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화당의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와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므누신 장관,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을 만나 법안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전날(21일)에도 만났었다. 므누신 장관과 메도스 비서실장은 이날 민주당의 펠로시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만나는 등 논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빡빡한 일정과 여야 간 정책적 차이 등 여러 장애물이 놓여 있다”며 향후 협상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준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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