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그린벨트 보존' 與 대선주자 손 들어줬지만…
진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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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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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임기, 그린벨트 추가 해제로 대규모 택지공급 물거품…부동산 공급, 해결되지 않는 과제[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논란과 관련해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해법을 내놓았다.
'그린벨트 보존'이라는 명분에 힘을 실었지만 정치 논리가 부동산 문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택 공급 '최후의 카드'는 사실상 물거품이 돼버렸다. 당정청 혼선을 둘러싼 잡음을 문 대통령이 직접 수습하는 그림이 만들어졌으나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전날인 20일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주례회동 결과를 설명하며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분(문 대통령과 정 총리)이 협의를 했고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선 잠룡'으로 분류되는 정 총리는 최근 그린벨트 보존을 주장하며 주목받았다. 정 총리는 지난 1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되지 않는다"면서 신중론을 펼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거론한 상황에서 현직 총리가 제동을 건 셈이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정 총리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의 대선 주자 지지율 1~2위 후보들도 그린벨트 보존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전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그린벨트에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도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에서 배제한 대통령 결정은 적절하고 타당하며 현명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그린벨트 보존 쪽으로 기운 것은 30~40대 등 핵심 지지층의 견해와 무관하지 않다. 이들 세대가 그린벨트 보존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개발론에 힘을 실을 경우 정치적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최근 국정수행 지지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증폭되는 것은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다. 논란이 더 확산하기 전에 수습에 나섰지만 문재인 정부의 '그린벨트 딜레마'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경기 고양 창릉신도시 등 제3기 신도시 일부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해법으로 검토하는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 역시 그린벨트에 속해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 보존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그린벨트를 훼손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인 셈이다.
게다가 그린벨트 보존이라는 대통령 메시지가 이미 공표됐다는 점에서 남은 임기 내 서울 외곽 또는 경기 그린벨트의 추가 해제를 통한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은 어렵게 됐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주택 공급은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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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임기, 그린벨트 추가 해제로 대규모 택지공급 물거품…부동산 공급, 해결되지 않는 과제[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논란과 관련해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해법을 내놓았다.
'그린벨트 보존'이라는 명분에 힘을 실었지만 정치 논리가 부동산 문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택 공급 '최후의 카드'는 사실상 물거품이 돼버렸다. 당정청 혼선을 둘러싼 잡음을 문 대통령이 직접 수습하는 그림이 만들어졌으나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전날인 20일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주례회동 결과를 설명하며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분(문 대통령과 정 총리)이 협의를 했고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대선 잠룡'으로 분류되는 정 총리는 최근 그린벨트 보존을 주장하며 주목받았다. 정 총리는 지난 1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되지 않는다"면서 신중론을 펼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거론한 상황에서 현직 총리가 제동을 건 셈이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정 총리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의 대선 주자 지지율 1~2위 후보들도 그린벨트 보존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전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그린벨트에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도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에서 배제한 대통령 결정은 적절하고 타당하며 현명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그린벨트 보존 쪽으로 기운 것은 30~40대 등 핵심 지지층의 견해와 무관하지 않다. 이들 세대가 그린벨트 보존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개발론에 힘을 실을 경우 정치적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최근 국정수행 지지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증폭되는 것은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다. 논란이 더 확산하기 전에 수습에 나섰지만 문재인 정부의 '그린벨트 딜레마'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경기 고양 창릉신도시 등 제3기 신도시 일부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해법으로 검토하는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 역시 그린벨트에 속해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 보존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그린벨트를 훼손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인 셈이다.
게다가 그린벨트 보존이라는 대통령 메시지가 이미 공표됐다는 점에서 남은 임기 내 서울 외곽 또는 경기 그린벨트의 추가 해제를 통한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은 어렵게 됐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주택 공급은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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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전북)([email protected])]
ⓒ민노총 건설노조전북지역본부민주노총이 국가보안시설인 군산항만 항운중기의 '갑질'을 성토하고 나섰다.
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21일 전북도청에서 가진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항운중기의 잔혹한 갑질과 피해자들의 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군산항만 항운중기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반강제적인 노동력 착취와 수수료를 횡령한 것으로도 모자라 굴착기 전소사건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굴착기 화재가 발생한 현장은 열병합발전소에 사용되는 목재펠릿 저장창고로, 화재 굴착기는 분진을 털어낸 후 1시간 20여분 만에 화재가 발생했다"라면서 "원청이 제공하는 작업장소에서, 원청의 작업지시에 의해 일하다가 발생한 굴착기 화재사고를 개인의 과실로 몰아 보상은커녕 사측에선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말로 해당 노동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휴식시간 보장을 요구하면 출력을 제한한다는 으름장을 놓았고, 이를 무기삼아 강도 높은 노동을 종용했다"며 "이는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갑질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행합의서 소개 수수료 7% 명시와 다르게 10%를 떼어간다는 것은 3%를 횡령하는 것이다"라며 "횡령죄 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진행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들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고용노동부군산지청은 항만 물류 관리 및 현장지도 지침에 미온적이다"며 "더 나아가 군산경찰서와 군산소방서는 목재펠릿으로 인한 화재를 배제한 채 기계장비의 엔진과열로 결론 내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며, 화재사건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만큼 화재사건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노총 건설노조는 항만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금전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는 투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수 기자(=전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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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군산항만 항운중기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반강제적인 노동력 착취와 수수료를 횡령한 것으로도 모자라 굴착기 전소사건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굴착기 화재가 발생한 현장은 열병합발전소에 사용되는 목재펠릿 저장창고로, 화재 굴착기는 분진을 털어낸 후 1시간 20여분 만에 화재가 발생했다"라면서 "원청이 제공하는 작업장소에서, 원청의 작업지시에 의해 일하다가 발생한 굴착기 화재사고를 개인의 과실로 몰아 보상은커녕 사측에선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말로 해당 노동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휴식시간 보장을 요구하면 출력을 제한한다는 으름장을 놓았고, 이를 무기삼아 강도 높은 노동을 종용했다"며 "이는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갑질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행합의서 소개 수수료 7% 명시와 다르게 10%를 떼어간다는 것은 3%를 횡령하는 것이다"라며 "횡령죄 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진행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들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고용노동부군산지청은 항만 물류 관리 및 현장지도 지침에 미온적이다"며 "더 나아가 군산경찰서와 군산소방서는 목재펠릿으로 인한 화재를 배제한 채 기계장비의 엔진과열로 결론 내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며, 화재사건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만큼 화재사건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노총 건설노조는 항만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금전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는 투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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