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직 쓰나미' 오나…항공업계 고용 불안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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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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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항공업계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한산한 모습의 인천국제공항. /이덕인 기자
휴직·임금 삭감에 구조조정 우려까지…정부 추가 지원 요구 목소리 커져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6개월여 간 지속되면서 항공업계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인수합병(M&A)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대규모 실직 사태 우려까지 현실화되자 항공업 종사자들의 곡소리가 거세지는 중이다.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기 까지 최소 2~5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용 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으로의 매각이 차질을 빚고 있는 이스타항공 일부 직원들은 인수 주체 측에 고용 불안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M&A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상황을 책임지는 쪽이 없다는 점을 거세게 비판했다. 수백억 원대의 체불 임금 문제에 더해 1600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최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이스타항공 전 노선이 운항을 중단하고 1600명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 노동자 생존권을 책임지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측 역시 "임금이 체불되며 직원들은 생활비를 위해 택배기사, 대리기사, 건설현장 노동자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타항공은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다. 항공업계 불황 속에서 새 인수자를 찾기도 어렵다.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해도 기업 회생이 아닌 청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스타항공이 파산하면 직원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도 미지급 임금을 받아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사실상 이들은 국가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한 지원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액체당금은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고, 지급금액이 더 큰 일반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파산할 시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 요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외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전체 항공업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항공사의 휴업과 휴직·임금 삭감 등이 이어지는 등 업계의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적사들은 무급휴직, 순환제 근무 등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매년 진행하던 신규 채용도 중단한 상황이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인 가운데,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덕인 기자
실제 올해 들어 객실승무원을 공개 모집하는 국내 항공사는 신생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가 유일했다. 회사는 공채를 통해 총 15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지원자 9000여 명이 몰리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쟁률이 100대 1에 달하는 셈이다. 통상적인 신입 객실승무원 경쟁률 80~90대 1보다 더 치솟았다. 지원 폭주로 서류 검토 작업이 오래 걸리자 2일 서류전형 발표가 그 다음 날로 밀리기도 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국제공항협회(ACI) 등이 코로나19 이전의 항공 수요 회복하기까지 최소 2~5년은 걸릴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연이어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항공협회도 올해 하반기 국제선 월평균 여객 전망치(12만983명)를 지난해(504만967명) 대비 97.6% 낮게 잡았다. 이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최소 8조7900억 원이 넘는 국제선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항공사가 받는 충격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에 나서야 한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항공기 취급업을 특별고용업으로 지정해 오는 9월 15일까지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중이다. 또한 국책은행은 현재까지 대형항공사에 2조9000억 원, LCC에는 3000억 원 등 총 3조2000억 원 규모를 지원했다. 산업은행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도 받고 있지만, 당장 기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항공사는 국내 1위 대형항공사 대한항공 정도만 꼽힌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의 지원으로는 고용안정을 담보할 수 없고, 주요국처럼 기업 대상의 보조금(subsidy) 지급 등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은 각각 항공사 자산 대비 10%와 21%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에 비해 한국의 지원 규모는 항공사 자산과 비교해 7.1%에 불과하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에도 국내 항공업과 고용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인력 감축이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 "정부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우리도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다"면서 "자구 노력만 요구하지 말고 다른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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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인 가운데,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덕인 기자실제 올해 들어 객실승무원을 공개 모집하는 국내 항공사는 신생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가 유일했다. 회사는 공채를 통해 총 15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지원자 9000여 명이 몰리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쟁률이 100대 1에 달하는 셈이다. 통상적인 신입 객실승무원 경쟁률 80~90대 1보다 더 치솟았다. 지원 폭주로 서류 검토 작업이 오래 걸리자 2일 서류전형 발표가 그 다음 날로 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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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변호인, KBS 오보 취재원 공개 요구
이동재·한동훈 공모 보도했던 KBS는 사과
일각선 '또 다른 권언유착' 의혹도
진중권 "공작의 배후 드러내 구속시켜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자료사진) ⓒ뉴시스한동훈 검사장 측이 KBS의 오보와 관련해 취재원 공개를 압박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만 확보하고 있는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또 다른 '검언유착'이 아니냐는 의심에서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20일 "KBS는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취재했다는데 어떻게 완벽한 오보가 나올 수 있느냐"며 "KBS가 억울하다면 '다양한 취재원'에게 이용 당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에 취재원 보호 의무 및 권리가 있지만 그건 정당한 취재원을 말하는 것"이라며 KBS는 허위 녹취록 내용을 방송하게 한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취재원을 밝히기 전까지 고소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끝내 공개를 거부할 경우 KBS가 공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KBS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자 한 검사장이 "그런 거 하나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 검사장 측은 다음날 "완전한 허구와 창작"이라며 KBS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이 전 기자 측도 취재기자에게 '잘해보라'는 취지의 덕담이지 공모로 해석할 수 없다며 반박했었다. 또한 이 전 기자가 제시한 녹취록에는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이나 정치권에 관심이 없다는 등의 언급이 나온다.
그러자 같은 날 KBS는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KBS 공영노조는 성명을 내고 "누군가 던져주면 옳거니 하고 카더라 식으로 받아쓰는 게 KBS 보도본부의 취재행태냐"며 자사의 보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KBS의 이번 보도에 배후가 있는 모종의 '공작'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논란이 커지던 상황에서 검찰 수사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오보'가 나온 것이 의심스럽다는 점에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KBS에서 보도한 부산 녹취록은 오직 채널에이 기자와 서울중앙지검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확보하고 있는 녹취록이 밖으로 흘러나가고 누군가 왜곡발췌한 것을 KBS 기자가 덥석 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배후’를 밝혀야 한다. 공작정치, 이게 벌써 몇 번째냐"며 "MBC에서 사기꾼을 데려다 '작전'을 짰다가 들통이 났다. 이번에는 KBS다. 공작의 최종 목표가 검찰총장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안다. 공작을 꾸민 자들 이번에 모두 드러내서 구속 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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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변호인, KBS 오보 취재원 공개 요구
이동재·한동훈 공모 보도했던 KBS는 사과
일각선 '또 다른 권언유착' 의혹도
진중권 "공작의 배후 드러내 구속시켜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자료사진) ⓒ뉴시스한동훈 검사장 측이 KBS의 오보와 관련해 취재원 공개를 압박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만 확보하고 있는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또 다른 '검언유착'이 아니냐는 의심에서다.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20일 "KBS는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취재했다는데 어떻게 완벽한 오보가 나올 수 있느냐"며 "KBS가 억울하다면 '다양한 취재원'에게 이용 당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에 취재원 보호 의무 및 권리가 있지만 그건 정당한 취재원을 말하는 것"이라며 KBS는 허위 녹취록 내용을 방송하게 한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취재원을 밝히기 전까지 고소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끝내 공개를 거부할 경우 KBS가 공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KBS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자 한 검사장이 "그런 거 하나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 검사장 측은 다음날 "완전한 허구와 창작"이라며 KBS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이 전 기자 측도 취재기자에게 '잘해보라'는 취지의 덕담이지 공모로 해석할 수 없다며 반박했었다. 또한 이 전 기자가 제시한 녹취록에는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이나 정치권에 관심이 없다는 등의 언급이 나온다.
그러자 같은 날 KBS는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KBS 공영노조는 성명을 내고 "누군가 던져주면 옳거니 하고 카더라 식으로 받아쓰는 게 KBS 보도본부의 취재행태냐"며 자사의 보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KBS의 이번 보도에 배후가 있는 모종의 '공작'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논란이 커지던 상황에서 검찰 수사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오보'가 나온 것이 의심스럽다는 점에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KBS에서 보도한 부산 녹취록은 오직 채널에이 기자와 서울중앙지검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확보하고 있는 녹취록이 밖으로 흘러나가고 누군가 왜곡발췌한 것을 KBS 기자가 덥석 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배후’를 밝혀야 한다. 공작정치, 이게 벌써 몇 번째냐"며 "MBC에서 사기꾼을 데려다 '작전'을 짰다가 들통이 났다. 이번에는 KBS다. 공작의 최종 목표가 검찰총장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안다. 공작을 꾸민 자들 이번에 모두 드러내서 구속 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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