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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위조 신분증' 미성년자에 술 판 업주 구제

군효송 0 2019.06.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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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억울하게 영업 정지를 당하는 일이 12일부터 없어진다.

법제처는 이날부터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제시한 탓에 손님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제재 처분을 면해주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팔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법제처는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선량한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전에는 음식점 운영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위조 신분증 등에 속아서 팔았더라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에게 술 판 업주 구제된다[법제처 포스트 '법꽃엔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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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2일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물리력으로 방어해 사태가 이 지경에 왔는데 오히려 거꾸로 여당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항변한다"며 "너무도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진다"며 "(국회 파행의) 원인을 분명히 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대야 협상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별세와 관련해 "(이 여사가)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북쪽에서 조문단이 왔으면 좋겠다"며 "(이 여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 때도 평양에 가셨는데 이번에 북쪽에서 조문단이 와서 조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세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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