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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지연에 속타는 '서초신동아' 주민들

군효송 0 2019.05.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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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입주, 2003년 재건축 추진
지난해 관리처분인가 이후 다시 지연
1978년 입주 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전경(사진=김용운 기자)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아파트(이하 서초신동아)를 보유한 김모(60·여)씨는 요즘 이 아파트만 생각하면 혈압이 오른다. 김씨는 30년간 이 곳에 살다가 인천에 거주하는 시부모님과 합가하면서 2년 전 3억7000만원에 전세를 놓고 이사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전세금을 마련할 길이 없다.

서초신동아 아파트는 지난해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난 상태라, 김씨는 이주비를 받아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조합측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했고, 서울시가 뚜렷한 이유없이 이를 승인 내주지 않아 이주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주비 지급이 늦어지자 김씨는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줄까 생각했지만 서초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대출도 받을 수가 없었다. 결국 김씨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자비용을 물어주는 상황이 됐다.

김씨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을 지연시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조합에서는 올해 1월 이주비를 주고 철거를 시작한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노후 아파트 재건축 지연에 따른 강남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수 년째 재건축을 놓고 서울시와 대치하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주민들 외에도 여러 단지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단지가 바로 서초신동아다. 1978년 997가구가 입주한 서초신동아는 2003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여러곡절 끝에 지난 2015년 4월 조합이 설립돼 재건축이 가시화됐다. 지난해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도 받아 주민들은 1년 후면 이주·철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을 추진한 인근 우성1차아파트나 무지개아파트 단지는 현재 철거를 마치고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민들 사이에선 정부와 서울시가 고의로 서초신동아 재건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구심까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신동아아파트와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김용운 기자)
서초신동아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들이 아파트 평형 타입이나 가구수를 조정하자는 요청이 있어 이를 설계에 반영했다”며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다시 받기 위해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가 자꾸 심의를 지연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초신동아 조합이 설계변경을 알려왔고 심의단계에서 단지와 마주한 서이초등학교의 일조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이를 보완하라고 회신했다”며 “처음 사업시행계획 원안대로 진행했다면 재건축 일정이 지연될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재건축 정비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재건축·재9개발에 대한 각종 인허가권이 해당 지자체와 정부에 있다보니 집주인들은 사업이 지연되면 먼저 관계당국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운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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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2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의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 압류 조치를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한국시간 밤 11시15분)에 유엔본부 브리핑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에 대한 미국의 압류 조치를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사는 미국이 미국법을 근거로 와이즈 어니스트를 미국령 사모아로 견인해간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즉각 와이즈 어니스트를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대사가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미 정부는 지난 9일 북한산 석탄 수출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돼 있던 와이즈 어니스트를 미 국내법에 따라 압류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북한 측은 12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을 공약한 (작년 6월 제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6·12 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어 17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미국의 화물선 압류는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항의 서한을 보냈다. 두자릭 대변인에 따르면 김 대사 명의로 작성된 이 서한은 북한 측 요청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들에 배포·회람됐다.

두자릭 대변인은 "북한의 서한은 대북제재와 그 이행 과정에서 취해진 조치에 대한 것들"이라며 "우린 그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제재 위반 가능성이나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결의 이행은 회원국들이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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