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임신 14주 내 허용 vs 완전 폐지…낙태죄 입법 조급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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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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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입법을 마련해야 하는 정치권이 정부안 발표 이후 입법 논쟁 중이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환영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헌재 판결 후 미루다 막판 논의 시동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정부가 7일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정치권도 가세하는 모양세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논의를 미루다 입법 시한이 다가오자 '완전폐지' 여부를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뒤늦게 달아오르면서 이번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개정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시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므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죄' 입법 논쟁은 정부의 관련법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당에서도 정부안을 비판하며 낙태죄 '완전폐지'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을 지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 전부 삭제하고자 한다. 현재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곧 법안 발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낙태죄 폐지 법안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입법 예고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이 외침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용 원내대표는 "(정부안은) 모두 오랜 시간 동안 '낙태죄' 폐지를 외쳐왔던 국민들과 여성들의 염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2019년 4월 헌법 불합치 판정에 반하는 내용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죄는 온전히, 전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여성들과 연대한다며 검은색 옷을 착용하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앞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당론입법으로 낙태죄 관련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히는 등 낙태죄 '완전폐지'를 담은 법안은 줄줄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정부안이 최소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에 최종 제출되면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다만 '14주 내 낙태 허용' 정부안에는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진보진영이 추진하는 낙태죄 '완전폐지'가 입법으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정권 핵심 지지기반인 여성계가 낙태죄 형벌권을 존속시키고 의료인 시술 거부권을 담은 정부안은 '낙태죄 존속'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점은 고려할 대목이다.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거대 여당이 어떤 방침을 정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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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까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입법을 마련해야 하는 정치권이 정부안 발표 이후 입법 논쟁 중이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환영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헌재 판결 후 미루다 막판 논의 시동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정부가 7일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정치권도 가세하는 모양세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논의를 미루다 입법 시한이 다가오자 '완전폐지' 여부를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뒤늦게 달아오르면서 이번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개정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시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므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죄' 입법 논쟁은 정부의 관련법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당에서도 정부안을 비판하며 낙태죄 '완전폐지'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을 지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 전부 삭제하고자 한다. 현재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곧 법안 발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낙태죄 폐지 법안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입법 예고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이 외침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용 원내대표는 "(정부안은) 모두 오랜 시간 동안 '낙태죄' 폐지를 외쳐왔던 국민들과 여성들의 염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2019년 4월 헌법 불합치 판정에 반하는 내용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죄는 온전히, 전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여성들과 연대한다며 검은색 옷을 착용하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앞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당론입법으로 낙태죄 관련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히는 등 낙태죄 '완전폐지'를 담은 법안은 줄줄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정부안이 최소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에 최종 제출되면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다만 '14주 내 낙태 허용' 정부안에는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진보진영이 추진하는 낙태죄 '완전폐지'가 입법으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정권 핵심 지지기반인 여성계가 낙태죄 형벌권을 존속시키고 의료인 시술 거부권을 담은 정부안은 '낙태죄 존속'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점은 고려할 대목이다.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거대 여당이 어떤 방침을 정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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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유 02-747-3415. 010-9133-4346
▶ 쥐띠
48년생 걱정부터 앞서는 책임이 맡겨진다.60년생 섭섭함 보다는 이해가 우선이다.72년생 가족 울타리에 단단함이 더해진다.84년생 더없이 좋은 기회 각오를 다시하자.96년생 숨기고 싶던 것이 밖으로 꺼내진다.
▶ 소띠
49년생 늦었다 하지 않는 재미를 찾아보자.61년생 슬픔과 안타까움 눈빛이 흔들린다.73년생 땀 흘린 노력의 결실을 볼 수 있다.85년생 달라지지 않는 처음을 지켜내자.97년생 실패도 약이 된다. 기억에 담아두자.
▶ 범띠
50년생 좋은 소리 못 듣는 훈수는 피해보자.62년생 기대가 컸던 것이 상처를 남겨준다.74년생 반대가 심해도 소신을 지켜내자.86년생 몸이 힘들어야 경쟁에서 이겨낸다.98년생 명예와 자긍심이 한층 높아진다.
▶ 토끼띠
51년생 풍성한 수확 주머니가 든든해진다.63년생 시샘과 질투를 마음껏 즐겨보자.75년생 박수 없는 자랑 체면에 금이 간다.87년생 서러웠던 고생은 추억이 되어준다.99년생 최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낸다.
▶ 용띠
52년생 거짓 눈물에 매서움을 보여주자.64년생 화려한 감투 양반걸음 걸어보자.76년생 때가 아닌 것에 참는 법을 배워보자.88년생 부족한 공부에 가르침을 구해보자.00년생 앞서가지 말자. 차분함을 지켜내자.
▶ 뱀띠
41년생 책임 없는 가장 윈망을 들어야한다.53년생 편하게 했던 것을 되짚어봐야 한다.65년생 큰 것도 작은 것도 아끼고 숨겨내자.77년생 절대 겸손이 불이익을 막아낸다.89년생 거품을 걷어내고 진짜를 보여주자.
▶ 말띠
42년생 외로운 가슴에 파랑새가 날아온다.54년생 무모한 용기 아픈 기억을 남겨준다.66년생 양보하지 않는 배짱을 지켜내자.78년생 이쪽 저쪽이이 아닌 의리를 중시하자.90년생 힘들었던 시험이 기쁨을 더해준다.
▶ 양띠
43년생 혼자가 어렵다. 일손을 모아보자.55년생 보기 싫었던 것이 보석으로 변해간다.67년생 가치 있는 고생 내일을 살찌운다.79년생 늘어져있던 것에 마무리를 해내자.91년생 보람찬 결실 밝은 표정이 그려진다.
▶ 원숭이띠
44년생 보이지 않던 믿음 만세가 불려진다.56년생 가을이 불러대는 구경에 나서보자.68년생 여럿 중에 으뜸 선택을 받아낸다.80년생 발군의 실력으로 극찬을 얻어내자.92년생 맛있는 시간 젓가락이 바빠진다.
▶ 닭띠
45년생 기다렸던 손님이 대문을 두드린다.57년생 식구가 늘어나는 경사를 볼 수 있다.69년생 한 번 더 미련이 허락을 얻어낸다.81년생 빈 손 수고에도 정성을 더해주자.93년생 안 먹어도 배부른 호사를 누려보자.
▶ 개띠
46년생 낡고 오래된 것에 가치를 높여보자.58년생 비교하지 않는 고집을 지켜내자.70년생 셋방살이 동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82년생 도망가고 싶어도 먼저 다가서자.94년생 귀찮고 어려워도 모범이 되어주자.
▶ 돼지띠
47년생 준비하지 못한 작별인사가 온다.59년생 거짓이 숨어있는 유혹이 다가선다.71년생 알아도 모르는 척 입을 굳게 닫아내자.83년생 일취월장 스승의 벽을 넘어서자.95년생 어깨 춤 절로 나는 소식을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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