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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거 불안 탓 비혼 확산
2019년 혼인율 50년 만에 최저
성별 따른 결혼 기피 분석 필요
가족형태 변화… 서울 쏠림 완화 필수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고용과 주거 불안정으로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삶의 질을 위해 ‘비혼’을 택하기도 한다. 특히 결혼에 대한 젊은층의 회의적인 인식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미 도래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전통적 가족을 넘어 대안적 형태의 공동체를 제도 안에 포섭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성장 정체, 혼인율 50년 만에 최저

11일 통계청의 ‘2019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따지는 조혼인율이 4.7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3만9200건으로 전년보다 7.2%(1만8500건) 줄어 2011년 이후 8년째 감소했다.

이는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탓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전국 2만5000여 가구에 대해 실시한 ‘2018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의 과반이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여겼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2년 62.7%에서 2018년 48.1%로 줄었다. 특히 미혼 여성 중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012년 43.3%에서 2018년 22.4%로 급감했다.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유에도 남녀의 차이가 있었다. 지난 4월 보사연이 펴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 조사 체계 운영’ 보고서는 19∼49세 미혼 청년층 947명을 상대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했다. 미혼여성은 ‘독신의 여유로움과 편안함’(31.0%)을 첫번째 이유로 꼽은 반면 미혼남성은 ‘주거 불안정’(35.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부연구위원은 “미혼 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결혼, 주거 문제에 수반되는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이 우선돼야 하지만 경제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덮쳐 당장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청년 결혼기피, 성별 따라 인식 차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의 인식은 사회적 차별에 기인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임신, 출산, 육아휴직차별 실태조사’ 결과,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245명 중 171명(69.8%)이 배치 및 승진에서, 173명(70.6%)이 보상 및 평가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다. 특히 임신·출산으로 인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한 여성 180명 중 134명(74.4%)이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직장인 김현수(29·가명)씨는 “애인은 있지만 결혼할 의향도 없고 기혼인 친구들을 보고도 부럽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 이유로 “여자들은 한창 열심히 일할 때 애 낳느라 휴직하고 커리어를 포기하는 구조가 여전하다”면서 “친구든 동성 연인이든 다른 방식의 다양한 가구가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청년의 결혼 기피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분석돼야 한다”며 “여성의 결혼 거부 현상은 하나의 운동”이라고 정의했다. 윤김 교수는 “결혼제도에 들어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일과 가사 노동 사이에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거나 경력단절이나 육아해고라는 위기에 놓인다”며 “지금의 결혼제도에서 여성이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자아실현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쏠림 분산해 부담 줄여야

부부 중심의 전통적 가족이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성가족부가 올 6월 발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넓히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10명 중 7명가량이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이었던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과)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데는 부모의 재산, 직업, 고용 형태 등 개인마다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인식 변화라는 공통의 요인이 있다. 전통적인 가족·혼인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각종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 쏠림 현상을 분산해 혼인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해야 근본적인 혼인·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단순히 행정의 기능만 이전한 도시가 아니라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조성한 지방 대도시 2~3곳을 만들어 청년을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도 “청년 주거·일자리 지원과 함께 실효성 있는 청년의 귀향과 정착을 돕는 정책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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