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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이미선·문형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논의

군효송 0 2019.04.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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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여당은 두 후보자 모두 큰 문제가 없다면서 특히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보유 논란과 관련해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만큼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가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면서 인사청문 기능을 무력화했다면서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잇따른 인사 실패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 검증 라인 경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는 주식 과다 보유와 매입뿐 아니라 기업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기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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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2단계 시민참여 도입시설 논의의 장」 관련 보도내용 참고자료

ㅇ 2019년 5월 11일에 개최하는 ‘중앙공원 2단계 시민참여 도입시설 논의의 장’은 사업내용 변경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민관협의체 주관으로 실시하는 행사이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공청회는 아님
 
ㅇ 현재 중앙공원 2단계는 2016년 3월에 협의가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사업내용 변경을 위한 변경협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시에는 공청회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언론보도 주요내용(충청투데이-4.11일자 보도)
 
 ㅇ 5월 11일 개최되는 ‘중앙공원 2단계 시민참여 도입시설 논의의 장’이 정체가 불문명한 공청회이며,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긴 것이라고 보도
 
□ 보도 참고자료
 
 ㅇ 5월 11일 개최되는 ‘중앙공원 2단계 시민참여 도입시설 논의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공청회)가 아님

 ㅇ 현재 중앙공원 2단계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변경협의)에 따라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변경협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 5월 11일 개최되는 ‘논의의 장’은 지난해 시민설명회 등에서 제시한 도입시설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일반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자 ‘중앙공원 2단계 민관협의체’ 주관으로 개최하는 설명회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 서종옥 사무관(☎ 044-200-31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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