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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예비후보 자격 심사 판정을 9일로 미뤘다. 9일 '부적격'으로 결론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봉주 전 의원이 6일 커피전문점에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의 결과를 기다리다 취재진을 피해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공관위, 민감해진 젠더 감수성·총선 판세 영향 등 고려할 듯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의 총선 예비후보 적격 여부를 9일 결론 내린다. 4·15총선에서 떠오르고 있는 젠더 이슈를 고려한다면 '부적격' 판정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정 전 후보 심사 판정을 9일로 미뤘다. 성추행 의혹 자체뿐만 아니라 이후 정 전 의원이 몰고 올 '젠더 이슈' 등 총선 영향 등을 정밀 검토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공관위 브리핑에 따르면 9일 논의에선 '사실확인'과 '정무적 판단'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법리적 판단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정무적 판단까지 같이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게 소위의 의견"이라고 했다.

우선 정 전 의원 사건을 돌이켜보면 성추행 의혹 자체에 대한 사실 여부는 분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해 10월 정 전 의원의 무고와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문에 성추행 의혹에 대한 언급이 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성추행 사실이 전제돼야 하는데 피해자 A 씨의 진술이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아 성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해 보인다"는 내용이다. 피해자와 지인들의 진술이 증거 가치가 떨어져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 판결문을 받아들여 일부 공관위 위원들도 '의혹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도 못 하게 하는 건 과하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공관위는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이후 정 전 의원의 대응 문제, 총선 영향 등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작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전 의원이 2018년 3월 12일 국회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는 모습. /국회=문병희 기자

공관위는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정 전 의원이 취했던 대응 방식도 고려할 예정이다. 당시 언론은 특정 날짜와 장소를 언급했는데 정 전 의원은 이를 부인했었다. 그러나 향후 조사에서 정 전 의원이 해당 날짜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새로운 증빙자료가 없다면 의혹에 대한 사실 판단은 주요 논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무적 판단이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저격수로 활동했다. BBK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2017년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 전 의원이 정권 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당은 빚이 있는 셈이다.

정 전 의원에 대한 친문 세력의 지지도 고려할 부분이다. 정 전 의원이 원래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갑을 버리고, 같은 당 금태섭 의원 지역구(서울 강서구갑)를 출마지역으로 집은 것도 금 의원을 '배신자'로 보는 친문 세력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이 지난 19대 총선의 패배 요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당내 여론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17일 정 전 의원을 향해 "절대 정치를 해선 안 될 사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19대 총선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된 정 전 의원이 친분이 있는 김용민 시사평론가를 '막말 파문' 논란에도 출마를 강행토록 비호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미 총선 인재 2호였던 원종건 씨의 '미투 의혹'으로 젠더 이슈에 크게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정 전 의원이 '적격' 판정받는다면 야당의 비판 대상에 올라 민주당 총선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외에 환경적 요인도 정 전 의원에게 불리하다. 공관위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관위에 후보 신청을 한 정 전 의원에게 심사에서 감점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공관위 위원 18명 중 절반이 여성위원으로 구성된 것도 주목할 점이다.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 황희두 총선기획단 위원 등 젠더 감수성에 민감한 청년층도 있다.

민주당에선 정 전 의원이 스스로 '총선 불출마' 결단을 해주길 바라는 분위기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이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거를 하며 눈믈을 흘리는 모습. /이효균 기자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정 전 의원이 자진 불출마를 선언해줄 것을 바라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판단을 보류한 건 김의겸 전 대변인 때처럼 스스로 결단을 내리라는 차원이 아니겠나"라고 당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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