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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옥 도의원·주민 "창원시, 옥내화 위한 공론화과정 추진해야"

[경남CBS 이상현 기자]

김진옥 경남도의원과 민주당 창원시의원 등이 28일 진해 자은동 변전소 옥내화 사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CBS 이상현 기자)김진옥 경남도의원 등 민주당 도.시의원들과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주민들이 한국전력 경남본부가 지난 1983년 설치한 옥외철구형 변전소를 옥내화 시설로 변경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과 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은 28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은동에 위치한 변전소가 주택지 내에 있어서는 안 될 부적격 또는 혐오 시설로 전락했다"며 "변전소 인근 주민들은 변전소의 위해 요소와 불량한 환경에서 하루 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위해 요소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찾아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37년 전인 지난 1983년 진해구 자은동에 한국전력이 옥외철구형 변전소를 설치했는데 당시에는 주변에 주택이 없고 인적도 없는 곳이어서 적격이었지만, 현재는 변전소 주변이 아파트 숲을 이루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 변해 변전소 옥내화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기존 옥외형 변전설비를 모두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 2층의 건물에 변전설비를 설치하는 옥내화에는 21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선 지중화는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5년전에 민원이 해소됐지만, 옥내화는 창원시와 한전과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해법은 쉽지 않다.

한전은 옥내화 시설을 위해 선결 과제로 해당 부지를 공원 녹지구역을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완화시켜 달라는 입장이다. 시세 차익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채산성 악화로 큰 사업비를 들이는 것이 부담이지만, 지난 2016년 양해각서 체결시 용도변경을 거론한 만큼 용도변경이 되고 나서 옥내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창원시는 용도변경을 통해 한전이 수십배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며 땅 장사를 할 수도 있는 등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한전에서 먼저 옥내화를 추진하면 용도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옥내화 관련해 주민 3690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시에 제출한 김 의원은 "2016년 9월 한전 경남본부와 창원시가 변전소 옥내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업비 마련 방법을 둘러싸고 한전 측의 해당 부지 용도지역 변경 요청과 창원시의 특혜 시비 발생 우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불가라는 입장 차이로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못하고, 현재는 추진 동력마저 상실한 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창원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과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창원시가 우려하는 특혜 시비는 공기업인 한전 측이 제안하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변전소 옥내화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 이익이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시민과 마을을 위한 공익을 위한 것인지 등의 관점에서 보면 소극적인 행정과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창원시는 특혜 시비를 불식하고, 공공성 높은 옥내화 사업을 위해 공론화 과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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