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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력 반발 "1973년 전쟁권한법 위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로 이란에 대해 신속·완전하고 불균형적 반격을 예고하면서 자신의 트윗들이 미 의회에 통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쟁에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통지조차도 자신의 트위터로 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이 미디어 게시물들(자신의 트윗을 의미)은 이란이 어떠한 미국인 또는 목표물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신속하고 완전하게, 그리고 아마도 불균형적인 방식(disproportionate manner)으로 반격할 것이라는 것을 미 의회에 통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트윗을 게시했다. 대통령은 "그런 법적 고지는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트윗을 통해 고지가) 제공된다"고 생색까지 냈다.

불균형적 공격은 상대방의 공격 수준에 균형을 맞춘 대응이 아닌 더 나아간 응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F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 같은 공격조차 의회 승인없이 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다.

민주당은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IRGC) 정예 쿠드스군 지도자를 표적으로 한 바그다드 드론 공습이 이뤄진지 거의 48시간만에 공식 통고를 받았다. 이전 정부에서는 중요 군사작전에 대해서 사전에 초당적인 동의를 얻는데 힘을 썼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과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전혀 이를 알지 못했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적대 행위 개시는 의회의 협의 없이 그리고 의회나 대중에게 명확하고 합법적인 전략으로 채택된 것인지의 표현 없이 취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 의장으로서 이란과 관련된 군사 교전 및 고려중인 다음 조치를 즉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전체 의회에 설명할 것을 행정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이 같은 트윗까지 나오자 민주당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1973년의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본다.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해외의 무력충돌에 군사력을 투입한 지 48시간 이내에 의원들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일반적으로 미국 개입에 대한 행정부의 정당성, 그리고 정부가 군대를 파병하기 위해 사용하는 헌법과 입법적 근거를 상세히 기술한다. 또한 군사적 개입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지를 포함할 수도 있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전쟁권한법을 폐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러드 허프먼(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의원은 트위터로 "맙소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미친 트윗이 의회에 대한 통고 의무를 담은 전쟁권한법을 충족시킨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마크 포칸(위스콘신) 하원의원은 "@realDonaldTrump, 이게 (트럼프의) 트위터인데, 여기는 허가받지 않은 전쟁을 하는 곳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의회는 전쟁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재천명해야 한다"면서 "상원과 하원은 이란에 대한 무허가 군사행동을 즉각 무효화하기 위해 투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P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정책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점을 지적했다. WP는 성전환자의 군복무 전면 금지 트윗은 물론 다수의 행정부 관리들의 채용과 해고도 트윗을 통해 발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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