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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인권단체 "北주민 추방은 문명국 양식 저버린것"

평여송 0 2019.11.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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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18개 단체 공동성명

인계되는 북측 목선(서울=연합뉴스)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2019.11.8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대북인권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것을 두고 "문명국의 기본 양식과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18개 대북인권단체들은 1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통일부는 이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을 추방 이유로 밝혔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영토에 도착한 북한 주민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고 형사책임 문제를 규명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1995년 가입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남북한 사이에는 범죄 혐의자 인도에 관한 협정이나 합법적인 근거와 절차가 없으므로 강제송환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을 향해서는 송환된 두 사람에게 고문이나 비인간적 처우, 사형 등 극단적인 처벌을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우리 국회에는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1969년 KAL기 납치피해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통일전략연구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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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10일 싱가포르행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 이은 기체 결함 사례로 이용객 불안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

10일 아시아나항공 싱가포르행 에어버스 A350 기종 여객기 엔진 결함

[더팩트|이지선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잇따른 여객기 결함으로 이용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입찰 절차까지 마치고 새 주인 맞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잦은 기체 결함 이슈가 매각가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 20분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751편(A350) 여객기가 오른쪽 엔진 결함으로 회항했다. 여객기는 이륙한 지 3시간 50여 분 만에 인근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착륙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항공기 승객 310명에게 호텔을 제공하고 대체 편을 긴급 편성해 다음 날 오후에 운항을 재개했다. 다만 같은 항공기로 싱가포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여정을 예약했던 이용자들도 일정이 연기돼 600명 가량의 승객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에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는 에어버스 A350 기종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도입한 여객기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지난달 18일 인천공항에서 미국 LA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202편 여객기 왼쪽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항공편의 기종 또한 에어버스 사의 항공기 A380-800기종으로 이 또한 지난 2015년 운항을 시작했다.

이처럼 항공기 결함 사고가 잦아지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도입했던 보잉사의 737 계열 항공기에서 기체 균열 결함이 발생하면서 이를 보유하지 않았던 아시아나항공이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시각이 나왔지만 이번 결함 사건으로 고객 신뢰를 더 잃은 셈이다.

포털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누리꾼들도 아시아나항공 기체 결함을 두고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yj02**** 이용자는 "아시아나 불안해서 어디 타고 다니겠나" 라고 우려했고 아이디 mrt0**** 이용자는 "아시아나는 저가 항공사도 아닌데 맨날 고장난다 불안감을 내비쳤다.

아시아나항공이 비교적 최근에 도입한 에어버스사의 항공기에서 연이은 엔진 결함이 발생하고 있어 매각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비교적 최근에 도입한 기체에 대한 결함이 발생하면서 매각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본입찰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은 2조5000억 원, 애경그룹은 1조5000억~2조 원을 인수 가격으로 각각 제시한 상황이다. 인수 협상 이후에도 구주 인수를 위해 추가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기체 결함 같이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이슈가 불거지면 매각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노후 항공기도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 87대 중 20대(22.9%)가 20년 이상된 노후 항공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의 경우 보유항공기 170대 중에 18대가 기령 20년 이상의 모델이다.

이외에도 아시아나항공은 여러 과제를 앞두고 있다. 익히 알려진 대로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라 기업 신용도도 떨어져 있다. 아시아나항공 부채는 올해 상반기 기준 9조5989억 원으로 부채비율 659.5%에 달한다. 그 때문에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 모두 아시아나항공의 장기신용등급을 BBB-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시장 경쟁력도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도 내놓은 바 있다. 장거리 노선에서는 대한항공에 밀리고 단거리 노선에서는 저비용항공사(LCC)의 기세가 무섭다는 평가에서다. 일각에서는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에 대해 '통매각' 전략을 고수했던 것 또한 이런 '애매한 포지션'을 고려한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매력 있는 저비용 항공사들과 아시아나항공을 붙여서 팔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본입찰이 종료된 상황에서 채권단 및 금호산업은 오는 12일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매각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올해 안에 절차를 끝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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