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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 원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내일부터 제한

진나지 0 2019.11.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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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내일(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시가 9억 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 원을 넘어가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 원 아래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행세칙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해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외에 부모 봉양 등이 예외 사유에 포함됩니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비교적 높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모은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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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네트워크를 동원해 미국 등에서 해외 인재 영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연봉도 맞추기 어렵고 중하위권인 우리 대학 교수로는 오지 않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사석에서 만난 한 대학 총장은 연구 경쟁력을 높이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여러 경로로 인공지능(AI) 교수진을 강화하려 했지만 수포로 돌아간 뒤였다. 그가 몸담고 있는 학교는 이른바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로 불리는 명문대가 아닌 중하위권 대학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수 대학이 도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해외의 우수 교수진 모시기에 성공한 국내 중하위권 대학은 거의 없다. 연봉과 대학 명성의 한계로 사실상 인재 영입이 불가능하다.

AI대학원 등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중하위권 대학에는 문턱이 높다. 교수진 역량이 주요 평가지표 가운데 하나여서 결국 우수 인재를 확보한 상위권 대학이 선정되는 때가 많다.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돼도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정부 지원자금으로는 해외 전문가 영입 비용을 맞추기도 빠듯하다.

상위권 대학 상황은 그나마 낫다. 정부 사업에 선정된 곳도 여럿이고 기업 기부금도 대체로 많은 등 연구에 필요한 '총알'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강국 실현으로 한국 경제와 사회 혁신의 새로운 도약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기본이다. 그 중심에는 대학이 있다.

그러나 소수 상위권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만으로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강국이 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다른 산업과 융합할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 협력으로 연계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은 상위권 대학만으로 부족하다. 정부 지원이 대학에 고르게 퍼져야 하는 이유다.

패션, 뷰티 등 특성화 대학의 차별화 영역을 신기술과 결합해 시너지를 내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가능성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여러 산업과의 융합에 있다. 4차 산업혁명 강국을 이룩하기 위한 정부의 혜안을 기대해 본다.


전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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