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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열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결정·발표

명달빛 0 2019.11.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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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이 오늘(6일)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이어 오전 11시 30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바뀐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내년 4월까지 분양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입니다.

최근 1년 동안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들은 상한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김현미 장관이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즉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가 첫 타자로 꼽힙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과거와 같은 전국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합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동(洞)은 숫자와 관계 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수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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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퍼블릭 클라우드가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 54조원을 기여하고 일자리 1만5000개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구글은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구글 클라우드 서밋 서울'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두번째인 이 행사는 구글이 한국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IT 인프라 현대화, 비즈니스 창출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지영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총괄이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구글 클라우드 서밋 인 서울’ 행사에서 구글 클라우드의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구글코리아 제공
구글은 이날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함께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9년에서 2023년까지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은 한국 경제에 약 450억 달러(54조원)를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외부 전문 업체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운영하는 개방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칭한다. 특정 기업이 자체 구축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구글과 BCG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우 디지털 네이티브, 게임, 리테일 산업이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을 주도하고 있으며 금융 기관, 대기업, 공공 부문에서도 도입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특히 클라우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효과의 85% 이상이 유관 산업 부문에서 발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구글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세계 데이터 총량이 현재보다 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폭증하는 데이터 관리와 활용을 위해 클라우드는 필수적인 IT 인프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구글은 오는 2021년까지 세계 기업 75% 이상이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채택하고, 2022년까지 비즈니스 혁신 90% 이상에 퍼블릭 클라우드가 필수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영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총괄은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첨단 IT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한국은 구글 클라우드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이라며 "2020년 초 서울 클라우드 리전 개설을 앞두고 한국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을 적극 지원할 뿐 아니라 한국 경제 성장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글은 내년초 서울에 신규 데이터센터 리전을 개설할 예정이다. 리전이 가까울수록 데이터를 전송하는 물리적 거리도 가까워지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 리전은 도쿄, 대만, 홍콩, 싱가포르, 뭄바이, 시드니, 오사카에 이은 구글의 8번째 아시아 태평양 리전이다.

[황민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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