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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조절론 부각, 서울 주요 대학에 한해 정시 비율 40~45%선 예측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정부가 마련 중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담길 정시 확대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교육 관련 실무 당정청 협의회를 가졌다.

정시 비율 확대는 전체 대학이 아닌, 서울 주요 대학에 한해서 하고, 기회균형 선발과 지역 균형 선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정시 비율 확대를 전국 대학에 적용하면, 지방대 학생 모집난이 더 심해지고, 급격한 정시 확대에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속도조절은 당연한 전제이다. 정시 비중을 너무 확 높이면 고소득층과 서울 수도권이 유리해진다, 강남에 유리해질 것이다"고 진단했다.

정시 확대 논의를 아예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전경원 소장은 "입시제도는 예측가능해야 하는데 갑작스런 정시 비율 확대 논의는 교육적 관점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다"고 판단했다.

찬반 논란 속에 3주 후에 발표될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에서 정시 확대비율은 서울 주요 대학에 한정해 정시 비율 40~45% 선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범 교육 평론가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시 대폭 확대 상정은 처음부터 아니었을 것이고 40~45% 선을 생각했을 것이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경우 처음엔 85%,100% 얘기 나오다가 당론으로 50% 이상 법제화를 거론하고 있다. 지방 학생 너무 불리 지방, 중저소득층 비율 고려하면 정시 대폭 확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어렵다. 높아야 50%이고 낮으면 민주당이 얘기했던 대로 서울 상위권 중심으로 40, 45% 한다든지 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정시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중저소득층의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정시 이외 전형에서 내신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10% 미만이고, 서울대는 아예 없다. 이 학생부 교과전형 비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학생부종합전형 내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더 높게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전경원 소장은 "정시 확대보다 시급한 것은 기초생활수급가정과 차상위계층 자녀들을
위한 기회균형 선발 전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의 비율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시 학종의 불공정한 요소의 개선도 필요하다"며 "예컨대 자소서나 추천서를 폐지하고 전형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와 공식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이 개선안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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