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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나주서 한·일 동학기행 시민교류회, 원광대 '동학 위상정립 MOU'
한·일 양국 간 시민 교류 추진…화해·평화의 시대 다짐
일본 이노우에 카츠오 교수, 동학 농민군 학살 관련 친필 사죄문 전달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30일 오전 나주시 청사 소회의실에서 한·일 동학기행 시민교류회 행사가 열린 가운데 일본 측 학계대표로 참석한 이노우에 카츠오 교수가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동학농민군 학살에 대한 친필 사죄문을 전달해 감동을 선사했다. (사진=나주시 제공) 2019.10.30. [email protected]【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일 민간 학술교류를 통해 125년 간 어둠 속에 묻힌 동학운동의 '한(恨)'이 풀리게 됐다.
전남 나주시는 30일 오전 청사 소회의실에서 강인규 나주시장과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 이노우에 카츠오 한·일 동학기행 시민교류회 대표와 '나주 동학 위상정립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한·일 학계 대표들 간의 연구 성과 등을 기반으로 3개 기관이 동학 농민군의 한이 서린 나주의 동학 역사를 재조명하고, 공동연구 추진, 한·일 양국 시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체결됐다.
양국 간 공동 연구가 결실을 맺게 되면 동학혁명 당시 초토영(토벌본부)이 설치됐던 나주의 동학 역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본 측 학계대표로 참석한 이노우에 카츠오 교수가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동학농민군 학살에 대한 친필 사죄문을 전달해 감동을 선사했다.
이노우에 교수는 사죄문에서 "일본군 토벌대대는 전남 일대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는 동학농민군을 잔혹하기 짝이 없는 작전으로 토벌했다"며 "잔혹한 토벌전의 역사, 그것을 발굴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참한 토벌작전의 전체 상황이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처참한 토벌작전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며 "1세기 이상 어둠 속에 묻혀버린 역사적 사건 전모를 한국과 일본 현지에서 밝혀내고 발굴하는 일부터 시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노우에 교수는 "민족과 국가를 넘어 역사적 진실을 해명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움 자리를 마련해준 나주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30일 오전 나주시 청사 소회의실에서 강인규 나주시장(가운데)과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왼쪽), 이노우에 카츠오 한·일 동학기행 시민교류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 동학 위상정립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했다. (사진=나주시 제공) 2019.10.30. [email protected]박맹수 총장도 "동학 역사 재조명을 위한 한·일 간 공동 연구를 나주에서 공식화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한·일 민간 교류답사와 국제학술대회 추진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한평생 동학혁명 역사 연구에 매진해 온 박맹우 총장과 이노우에 카츠오,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를 비롯한 학계 관계자 분들의 값진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나주의 동학 역사 재조명을 통해 한·일 양국 간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역사적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 동학기행 시민교류회는 내년도부터 한·일 시민 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 동학 농민군을 학살했던 일제의 만행에 대한 진정한 사죄의 의미로 일본 시민들이 '사죄단'을 구성해 나주도 답사한다.
양국 민간 교류단은 동학혁명에 대한 진상규명과 농민군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비(탑)를 나주에 건립하고, 나주를 한·일 양국 간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구현하는 역사적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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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기록에 F코드
환자들 유출 걱정에 병원 안 가
복지부 “유출 땐 엄격히 처벌”
낙인 피하려 Z코드 만들었지만
상담만 가능, 우울증약 처방 못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서귤 작가가 치료 사실 공개에 따른 고민을 다룬 만화 내용. [그림 판타스틱 우울백서(서귤)]


회사원 최모(31)씨는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우울증이 심상치 않아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다. 검진기관의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최씨는 과로와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려웠다. 퇴근해도 퇴근한 것 같지 않았고, 무기력하게 늘어졌다. 이런 증세가 찾아온지 3년이 넘었다. 우울증일 수도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다. 정신과 진료라서 주변에 물어보기가 꺼려졌다. 그런데 병원에 가려다 포기했다. 이유는 'F코드' 때문이다.
"정신과 진료기록이 F코드로 남아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고,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아직 미혼인데 결혼할 때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우울증 진료를 가로막는 가장 견고한 장벽은 F코드이다. 통계청의 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나온다. C코드는 암, F코드는 정신질환 이런 식이다. 우울증은 F32(우울에피소드), F33(재발성 우울장애)에 해당한다. 어떤 사람은 F코드를 피한다고 내과·가정의학과 등을 찾는다. 홍나래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과 약이 걱정된다고 내과 등에 가서 안정제ㆍ수면제만 처방받는 환자들이 꽤 된다. 하지만 약을 쓰면 어느 과를 가든 F코드가 된다”면서 “안정제·수면제는 근본적 치료보다 증상만 완화해주는 편이라 병만 깊어진다”고 지적했다.
F코드를 걱정해서 수면제 등만 처방받았다가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생긴다. [사진 Pixabay] F코드 진료기록은 새 나갈 수 없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F코드로 분류되더라도 이런 기록이 유출될 수가 없다"고 말한다. 의료법·건강보험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엄격하게 보호하기 때문이다. 유출하면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우울증 약을 장기간 먹은 환자도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최근 3개월 내에 약의 종류를 바꿨을 경우 제한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원칙일 뿐 현장에서 더 제한받을 수도 있다. 이동우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일부 민간보험이 우울증 치료를 받았거나 입원한 사람을 제외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정신과 진료의 문턱이 좀체 낮아지지 않자 정부는 2013년 Z코드를 만들었다. Z71.9(보건일반상담)가 그것이다. 정신과 상담만 받을 경우 F코드가 아니라 이걸 쓸 수 있게 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한국만의 '편법'이었다. 지난해 8만8518명이 Z코드 진료를 받았다. 2014년 8만3606명에서 이듬해 9만482명으로 늘었으나 그 이후 정체를 벗어나지 못한다.
정성원 계명대 동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Z코드를 쓰면 약을 처방할 수 없고 재진(再診)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을 처방하려면 F코드로 바꿔야 한다"며 "Z코드가 초기 환자의 평가에 시간을 버는 효과가 있을 뿐 잘 기능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한다. 병원에 잘 안가니 건보 재정 지출도 극히 미미하다. 지난해 우울증 환자가 쓴 건보 재정은 3319억원으로, 전체의 0.6%에 불과하다.
F코드 때문에 치료 자체를 꺼리는 우울증 환자가 꽤 많다. [중앙포토] 29세 여성 A씨는 1~2년 전부터 무기력함이 이어지다 올 7월쯤 아예 밥을 굶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보다 못한 어머니 손에 이끌려 정신과 의원을 찾았다. 의사에게 제일 먼저 "진료 기록이 남는가요"라고 물었다. 그는 "나이가 있다보니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기업에 취직해야 할텐데 건강진단서에 진료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정신과=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편견이 강하기 때문에 A씨에게 Z코드는 별 의미가 없었다. 편견을 줄이려는 정공법으로 가야한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의료계 요청,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해 Z코드를 만들었는데 사실 '눈 가리고 아웅'과 다름없다. F코드 유출을 염려하는데 절대 그럴 우려가 없다"고 말한다.
서울의 한 직장인(39)은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앓다 견디기 힘들 정도가 돼서야 남편 몰래 병원을 찾았다. 그의 고백이다.
"처음엔 아무도 몰래, 남편도 모르게 병원에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고민하고 긴장하면서 갔는데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진작 치료받았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항우울제, 항불안제, 잠 잘 오게 하는 약 등을 먹다가 지금은 거의 다 줄였어요."
그는 "병원에 안갔다면, 그때 결심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이 살해범이 됐을지도 모른다"고 회상한다.
우울증 극복과정을 담은 만화『환타스틱 우울백서』작가 서귤은 "우울증 환자라는 사실을 공개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에게 공격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부담스러울만큼 잘해주려고 한다. 도움받을 필요가 있으면 도움 받았으면 좋다"고 말한다.
우울증을 위중한 정도가 중간(B급)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도 문제다. 상급종합병원 적합여부를 평가할 때 우울증은 중간 등급으로 분류돼 있어 우울증 환자를 많이볼수록, 즉 B,C급 환자가 많을수록 불리해진다. 정성원 교수는 "우울증도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는데 무조건 중간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에스더·황수연·정종훈 기자
[email protected] 통계청의 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른 정신질환 질병 코드가 F이다. F00(알츠하이머 치매)~F99(정신장애NOS)로 돼 있으며 우울증은 F32,33을 말한다. 잡다한 질병은 Z로 분류하는데, 우울증으로 상담만 받을 경우 Z71.9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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