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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신호 보내는 AIS, 어민들이 불법 사용해
전파질서 교란으로 충돌사고 발생 위험…"집중단속"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어구 위치를 찾는 데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사용하는 어민들이 늘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일부 어민들이 AIS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오는 7월 19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인증을 받지 않은 AIS를 판매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지며 사용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AIS는 항해 중인 선박이 충돌을 막기 위해 자신의 위치나 속력 정보 등을 보내는 시스템이지만, 최근 어민들이 어구 위치를 쉽게 찾고 항해 선박이 AIS신호를 선박으로 인식해 어망을 피해 가는 효과 등을 노려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지난 16일 충남 태안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AIS를 설치한 선장 6명을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무허가 AIS를 어민들이 사용할 경우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실제 선박과 같은 신호가 나타나 전파질서 교란으로 충돌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1월에는 전북 군산시 인근 해상에서 석유제품운반선이 무허가 AIS를 피하려다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경은 집중 단속 동안 형사기동정 등을 동원해 무허가 AIS 사용행위와 판매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또 중앙전파관리소, 수협중앙회와 함께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AIS 사용은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불법으로 AIS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조해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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