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취소 가능"…문 대통령, 입양 정책 변화 시사(+영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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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발이02
작성일21-02-2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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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선은 학대아동의 위기증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며 "학대아동 발견이 되면 곧바로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시설 등을 확충하고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 입양 정책에 대한 변화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자체는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기에 일정 기간 안에 취소를 한다든지, 입양아와 맞지 않다면 입양아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인이법' 처럼 피해자 이름으로 법안이 만들어지는 입법 문화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가해자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다른 객관적인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683021
http://twitter.com/_mmorimmori/status/1350999290332794888?s=20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그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의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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