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에 1분기 역성장 우려…"추경·금리인하 등 부양책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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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나
작성일20-02-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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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국책연구소, 줄줄이 하향 전망
- 1분기 마이너스, 올해 1%대 경고등
- 기재부 “1분기 우려, 확장재정 필요”
- 전문가 “추경·금리 인하도 검토해야”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최훈길 기자]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이 소비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성장률 추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종코로나 사태가 일시적인 쇼크지만 연간 성장세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기업들이 설비투자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금리 인하 등 정부가 선제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 부정적 영향 불가피”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DI 경제동향 2월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은 향후 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 관계자는 성장률 전망에 대해 “단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연간 성장률은 사태 장기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신종 코로나 여파에 전기대비 기저효과까지 작용해 마이너스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 4분기 성장률(1.2%)이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앞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태가 있었던 2003년 1분기(-0.7%), 2분기(-0.2%)에도 성장률이 마이너스(전기대비)를 기록했다.
연간 성장률 전망도 밝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률이 1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연간으로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와 중국과의 교역이 과거 사스 때보다 커졌기 때문에 수출, 소비 타격이 더 우려된다”고 말했다.
KDI가 지난달 22~29일 국내 경제전망 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2.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작년(2.0%)보다 높지만 기획재정부(2.4%), 한국은행(2.3%)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수출액은 올해·내년에 각각 2.1%, 3.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경제 회복세를 반영해 수출 부진이 완화되더라도 큰 폭의 개선세는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경상수지 흑자도 올해 530억달러, 내년 522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이는 2012년(487억9000만달러) 이후 경상수지 흑자 폭이 가장 작은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작년(30만1000명)보다 줄어 25만명, 22만명을 각각 기록할 전망이다.
◇ 민간연구기관 올해 성장률 잇단 하항조정
민간 연구기관은 올해 성장률이 1%대 후반까지 추락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종코로나가 추가적으로 확산하면 기존 성장률 전망치(2.1%)를 1.9%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1~4월 외국인 관광객이 최대 202만1000명, 관광 수입(명목)이 최대 2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IB)과 해외 경제연구기관들도 한국의 올해 수출과 투자 증가율 전망을 낮추고 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5%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JP모건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간재 비중이 큰 데다가 이번 사태로 빚어진 소비 부진이 추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남경옥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현재 중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축소로 인한 직접적 영향이 가장 먼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中 경제 커져 사스보다 경기 파장 커”
정부는 신종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상치 않자 재정 집행을 통한 충격 완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난해 4분기 1% 이상 성장 기저효과로 1분기 성장률 조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확장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기금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427조1000억원) 중 305조원(71.4%)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이나 금리 인하 계획에는 아직까지 조심스런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6일 “예비비도 남아 있고, 지금은 추경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주 신종코로나 관련, 자동차부품 수급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이달 중으로 관광업·수출 지원책도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은행도 신종코로나 전개 상황이 국내외 경제에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은은 오는 27일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 수정치를 발표한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돼 글로벌 경제 위축 정도가 과거 사스 당시보다 클 것”이라며 “‘메르스 추경’과 같은 강력한 경기부양책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훈길 ([email protected])
- 민간·국책연구소, 줄줄이 하향 전망
- 1분기 마이너스, 올해 1%대 경고등
- 기재부 “1분기 우려, 확장재정 필요”
- 전문가 “추경·금리 인하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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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신종코로나 사태가 일시적인 쇼크지만 연간 성장세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기업들이 설비투자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금리 인하 등 정부가 선제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 부정적 영향 불가피”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DI 경제동향 2월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은 향후 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 관계자는 성장률 전망에 대해 “단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연간 성장률은 사태 장기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신종 코로나 여파에 전기대비 기저효과까지 작용해 마이너스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 4분기 성장률(1.2%)이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앞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태가 있었던 2003년 1분기(-0.7%), 2분기(-0.2%)에도 성장률이 마이너스(전기대비)를 기록했다.
연간 성장률 전망도 밝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률이 1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연간으로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와 중국과의 교역이 과거 사스 때보다 커졌기 때문에 수출, 소비 타격이 더 우려된다”고 말했다.
KDI가 지난달 22~29일 국내 경제전망 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2.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작년(2.0%)보다 높지만 기획재정부(2.4%), 한국은행(2.3%)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수출액은 올해·내년에 각각 2.1%, 3.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경제 회복세를 반영해 수출 부진이 완화되더라도 큰 폭의 개선세는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경상수지 흑자도 올해 530억달러, 내년 522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이는 2012년(487억9000만달러) 이후 경상수지 흑자 폭이 가장 작은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작년(30만1000명)보다 줄어 25만명, 22만명을 각각 기록할 전망이다.
◇ 민간연구기관 올해 성장률 잇단 하항조정
민간 연구기관은 올해 성장률이 1%대 후반까지 추락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종코로나가 추가적으로 확산하면 기존 성장률 전망치(2.1%)를 1.9%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1~4월 외국인 관광객이 최대 202만1000명, 관광 수입(명목)이 최대 2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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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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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이달부터 장애인콜택시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한다.
10일 함평군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특수제작 승합택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임산부·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편리한 특별교통수단이다.
앞서 군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이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해 말 조례 개정을 통해 콜택시 운행시간을 24시간 365일로 대폭 확대 조정했다.
운행차량 또한 지난 연말 국·도비 지원을 통해 1대를 늘리면서 총 4대의 장애인콜택시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용요금의 경우 전국 최저 수준의 저렴한 요금 체계로 개편하면서 주간 기준 관내는 군내버스 요금,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을 상한으로 기본요금 2㎞당 500원, 추가 요금 1㎞당 100원으로 확정했다.
다만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의 심야시간에는 주간요금의 2배가 부과되며, 휴일 및 심야운행은 이용 예정일 하루 전까지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이용 대상이 ‘1·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됐고 운행지역도 광주를 포함한 도내 인접 시·군까지 확장됐다”며 “아직까지 장애인콜택시 이용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 세대는 증빙서류 등 등록신청서류를 갖춰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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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함평군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특수제작 승합택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임산부·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편리한 특별교통수단이다.
앞서 군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이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해 말 조례 개정을 통해 콜택시 운행시간을 24시간 365일로 대폭 확대 조정했다.
운행차량 또한 지난 연말 국·도비 지원을 통해 1대를 늘리면서 총 4대의 장애인콜택시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용요금의 경우 전국 최저 수준의 저렴한 요금 체계로 개편하면서 주간 기준 관내는 군내버스 요금,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을 상한으로 기본요금 2㎞당 500원, 추가 요금 1㎞당 100원으로 확정했다.
다만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의 심야시간에는 주간요금의 2배가 부과되며, 휴일 및 심야운행은 이용 예정일 하루 전까지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이용 대상이 ‘1·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됐고 운행지역도 광주를 포함한 도내 인접 시·군까지 확장됐다”며 “아직까지 장애인콜택시 이용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 세대는 증빙서류 등 등록신청서류를 갖춰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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