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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선거개입' 차장검사 전보돼
"현정권 수사 중 인사…검찰개혁 아냐"
"부장 유임은 '구색맞추기'…수사 못해"
"측근 챙기기 인사가 명분 내줘" 지적도[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을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2020.01.13.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제일 김가윤 김재환 기자 = 법무부가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검찰 중간간부들을 대거 교체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사 동력이 크게 상실됐다는 평가들이 나온다.

일부 부장검사 등을 유임한 것을 두고도 "구색 맞추기"라는 비판 목소리가 있다. 다만, 이른바 '특수통'이 요직 상당수를 차지했던 기형적인 구조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전원과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교체하는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검찰 중간 간부를 대폭 물갈이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임을 요청한 대검 주요 간부들도 대부분 전보조치 됐다. 이날 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20일만에 이뤄진 것이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 수사를 벌였다. 청와대 핵심 인사 등 친정부 인사 다수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거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일부는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중간 간부를 대거 교체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사 방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앞서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불과 보름만에 중간간부들 마저 교체해 정권 수사를 책임진 윤 총장을 고립시키고, 손발을 쳐내 수사력을 크게 약화시키기 위한 인사라는 지적이다.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email protected]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하에서 이번 인사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검찰개혁과 이번 사건 수사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라며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가 이뤄진 만큼, 정상적인 범주의 인사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서초동 변호사는 "정권 눈 밖에 나면 아주 은밀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인사는 처음 본다"며 "인사권자의 인사권 행사인 만큼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비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법무부가 차장검사들은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점, 주요 사건 부장검사를 유임한 것을 들며 수사 연속성 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구색 맞추기 수준"이라며 "지휘라인을 다 바꿔버렸는데 더 이상 수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현 정권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2020.01.23. [email protected]그러면서 "수사팀으로서는 인사이동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고, 또 고립됐다고 느낄 것"이라며 "더이상 검찰이 현 정권 수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적절한 인사이고, 주요 사건 수사 연속성을 고려해 노력한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 애초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 상당수 차지했던 부적절했던 인사가 정상화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라는 내부 목소리도 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윤 총장 취임 후 측근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상당수 차지하며 내부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인사 역시 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특수통에 기울어졌던 무게 추를 옮기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 가까운 사람이 발탁된 지난 인사가 잘못된 인사였기 때문에 명분을 내줬다고 본다. 이번 인사가 100% 나쁜 인사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이유"라며 "그때 소외됐던 사람들은 '정상화가 됐다'고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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