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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 호소…보석 허용 가능
구속 만기 5월내 선고도 쉽지 않아
조국과 말맞추기 위험 높아
증거인멸 정황 등은 보석에 불리2월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건강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데다 구속만료시점인 5월을 넘긴 뒤까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에 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이어 연다. 이번 재판에서 정 교수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기록복사가 늦어지자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번 주까지 하지 않으면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기록 전달이 지연되면 정 교수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석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11월 기소 이후 공판준비기일만 4차례 열리고 있어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2월 재판부가 바뀌기 전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해소되면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강도 변수다. 정 교수 측은 검찰수사과정에서도 건강문제를 호소해왔다. 정 교수 측은 병원에서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검찰조사과정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영장심사 당시에도 법원에 건강문제를 호소했다. 법원에서 정 교수가 건강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반면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전력이 있다는 점은 보석 허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 교수 공소사실에는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가 포함됐다. 정 교수는 자신의 자산관리를 도와온 한국투자증권 김모(37) 씨에게 대학교 연구실 데스크톱과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빼내도록 했다. 정 교수는 김 씨로부터 노트북 가방을 전달받았지만, 해당 노트북은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아직 재판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 중이기 때문에 보석은 이른감이 있다”며 “정식 공판과정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 교수와 공범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장관와 ‘말맞추기’ 가능성으로 인해 보석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배우자 관계 특성상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이 구속을 피한 점이 정 교수에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특별수사에 정통한 검사출신의 변호사는 “공모관계로 적시된 부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가택연금 등 주거지 제한이 무의미하고, 말맞추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석 인용이 쉽다고 볼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정 교수의 사모펀드 불법 차명투자 혐의 공범으로 보고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거부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다. 함께 기소된 정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사건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도 함께 심리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요지를 들은 뒤, 조 전 장관 등의 입장을 확인해 정 교수 구속사건과의 병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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