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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반도체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제공

일본 경제산업성, 20일 '포토레지스트' 규제 완화 결정

[더팩트│최수진 기자] 일본이 태세 전환에 나섰다. 대(對) 한국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의 자발적 결정으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규제 완전 철회는 아닌 만큼 여전히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반도체 수출 규제 품목 3가지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포토레지스트는 화학 반응을 통해 반도체 기판 제작에 도움을 주는 감광제다.

일본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한 규제 방식을 기존 '개별 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I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이 특정 업체와 거래를 원할 경우 1회 허가만으로 향후 3년간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수출 실적'이 규제를 완화시킬 수준으로 쌓였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한일 외교 관계를 고려한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신문은 "7월 규제 이후의 레지스트 수출 실적은 6건"이라며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지속적인 거래를 할 경우 최장 3년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일본 기업은 서류를 작성할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완화 조치"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오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에 앞서 '생색내기'용으로 시행했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의 규제 완화가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일본 정부가 발표한 '특정포괄허가'는 일반, 특별일반, 특정 등 포괄허가의 3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다. 가장 높은 단계인 일반 포괄허가의 경우 상대 기업이 화이트국가 기업이면 제한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여전히 규제를 시행하지 않았던 7월 이전의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팩트 DB

아울러 같은 시기 규제가 시행된 나머지 품목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애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는 여전히 규제 대상이라는 점도 문제로 언급된다.

특히, 웨이퍼를 깎아내는 식각 공정 및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정 공정 등에 사용되는 애칭가스 한 종류인 '액체 불화수소'는 7월 규제 이후 11월 중순 단 한 차례만 허가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가 규제를 지속할 경우 국내 기업의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규제 품목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사용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재고량을 조절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중장기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청와대에서도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해 "일부 진전은 맞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22일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하기 전 김포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출통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미흡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 한국 수출품 가운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애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품목 3종에 대해 수출을 규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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