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탁핵표결 전야…트럼프 “정파적 쿠데타”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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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지
작성일19-12-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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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 하원이 18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앞으로 ‘분노의 서한’을 보냈다.
6쪽 분량의 편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시도를 “불법적이고 당파적인,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쿠데타 기도”라고 맹비난했다. 또 2020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의의 왜곡과 권한 남용에 대해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의 발단이 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어떠한 범죄 행위도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펠로시 의장은 기자들에게 “터무니 없다”며 “전체는 못보고 핵심은 봤지만 정말로 역겹다”고 말했다.
한편 하원은 18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2가지 혐의로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표결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는 쉽게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하원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적은 두 번 있다.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으로, 모두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상원에서 부결돼 대통령직을 이어갔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하원 표결 직전 스스로 물러났다.
문제는 상원이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승인되려면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상원의석 100석 가운데 공화당은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탄핵 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원의 탄핵 절차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 주재 하에 탄핵심판 형태로 이뤄진다. 하원이 검사, 상원이 배심원 역할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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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 하원이 18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앞으로 ‘분노의 서한’을 보냈다.
6쪽 분량의 편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시도를 “불법적이고 당파적인,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쿠데타 기도”라고 맹비난했다. 또 2020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의의 왜곡과 권한 남용에 대해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의 발단이 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어떠한 범죄 행위도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펠로시 의장은 기자들에게 “터무니 없다”며 “전체는 못보고 핵심은 봤지만 정말로 역겹다”고 말했다.
한편 하원은 18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2가지 혐의로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표결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는 쉽게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하원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적은 두 번 있다.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으로, 모두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상원에서 부결돼 대통령직을 이어갔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하원 표결 직전 스스로 물러났다.
문제는 상원이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승인되려면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상원의석 100석 가운데 공화당은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탄핵 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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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 경제활력 발언하는 이인영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당정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도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수도권, 강남은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지방 소도시는 하락과 미분양을 걱정한다"며, "주택시장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관련,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가 노력을 하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가의 경제활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정책적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통 물류망 구축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R&D) 사업이 다양해 적합한 대책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 의무 도급제는 건설 경기 조정 국면에서 대응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 시장에 활력을 넣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공사 단계에서부터 지역 경제에 기여해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진다"며, "의무 도급제 도입을 위해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토부 산하 15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사에 대해 사업 적정성 검사를 완료하고 현재 기본계획에 착수했다"면서 "내년부터 기본설계·실시설계를 통합해 조기 착공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양질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인가에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울 시내에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며 "서울시 추진 대책은 실수요자의 요구를 해소하기에 아직 거리가 있다. 정부가 이 점을 고려해 공급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수요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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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정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도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수도권, 강남은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지방 소도시는 하락과 미분양을 걱정한다"며, "주택시장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관련,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가 노력을 하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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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 의무 도급제는 건설 경기 조정 국면에서 대응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 시장에 활력을 넣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공사 단계에서부터 지역 경제에 기여해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진다"며, "의무 도급제 도입을 위해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토부 산하 15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사에 대해 사업 적정성 검사를 완료하고 현재 기본계획에 착수했다"면서 "내년부터 기본설계·실시설계를 통합해 조기 착공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양질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 /사진=연합뉴스한편,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인가에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울 시내에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며 "서울시 추진 대책은 실수요자의 요구를 해소하기에 아직 거리가 있다. 정부가 이 점을 고려해 공급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수요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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