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154만 한부모가족 복지지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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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란서
작성일19-12-10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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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희 군포시장. 사진제공=군포시
[군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송영미-염미영 군포시 주무관이 2년 간 노력한 끝에 한부모가족 자녀의 복지혜택 지평을 크게 넓혔다. 한부모가족은 전국에 걸쳐 약 154만세대에 이른다. 여성가족부는 내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한부모가족법) 개정안을 입법할 예정이다. 군포시 적극행정이 대한민국 복지제도에 한 획을 그은 사례여서 공직사회에 적잖은 충격과 청량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9일 “직원들이 시민 우선, 사람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군포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의 수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길을 열어 정말 자랑스럽다”며 “우리 시의 모든 행정에서 동일한 사례가 나오도록 조직 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한부모가족법) 제4조 제5항에 ‘대학 미진학인 경우 자립 준비기간 1년을 둘 수 있다’는 단서 신설 규제개혁안을 올해 3월 경기도에 제안했고, 6월 경기도가 이 제안을 다시 국무조정실에 건의해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가 11월 초 수용을 결정했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내년 중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가 개선될 경우 한부도가족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선택해도 1년 간 더 법의 보호를 받아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한부모가족의 대학 미진학 자녀는 만18세가 초과하는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대학을 진학한 자녀의 지원 혜택은 만22세까지 연장돼 형평성 문제 등 불합리가 지적돼 왔다.
제도가 개선되면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는 취업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해당 한부모가족은 통신비와 대출이자 감면 외에 임대주택 선정권 등 혜택을 1년 간 더 받게 된다.
군포시는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견인하고자 지난 2년 간 공을 들여왔다. 2018년 2월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던 송영미 군포시청 주무관은 민원상담 과정에서 제도의 불합리를 파악하고 규제개혁과제로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했으나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군포시는 규제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올해 염미영 주무관이 관련 제안을 보완해 재차 경기도에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건의한 끝에 군포의 800여세대, 경기도 37만여세대, 전국으로는 약 150만 한부모가족 세대를 위한 복지제도가 만개하는 계기를 맞게됐다.
송영미-염미영 주무관은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해도 바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자녀 취업 여부나 가정의 소득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중지하는 것은 한부모가족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세대구성 및 자녀연령별 한부모 가구(2018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5989호)
[email protected]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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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대희 군포시장. 사진제공=군포시 [군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송영미-염미영 군포시 주무관이 2년 간 노력한 끝에 한부모가족 자녀의 복지혜택 지평을 크게 넓혔다. 한부모가족은 전국에 걸쳐 약 154만세대에 이른다. 여성가족부는 내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한부모가족법) 개정안을 입법할 예정이다. 군포시 적극행정이 대한민국 복지제도에 한 획을 그은 사례여서 공직사회에 적잖은 충격과 청량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9일 “직원들이 시민 우선, 사람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군포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의 수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길을 열어 정말 자랑스럽다”며 “우리 시의 모든 행정에서 동일한 사례가 나오도록 조직 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한부모가족법) 제4조 제5항에 ‘대학 미진학인 경우 자립 준비기간 1년을 둘 수 있다’는 단서 신설 규제개혁안을 올해 3월 경기도에 제안했고, 6월 경기도가 이 제안을 다시 국무조정실에 건의해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가 11월 초 수용을 결정했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내년 중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가 개선될 경우 한부도가족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선택해도 1년 간 더 법의 보호를 받아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한부모가족의 대학 미진학 자녀는 만18세가 초과하는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대학을 진학한 자녀의 지원 혜택은 만22세까지 연장돼 형평성 문제 등 불합리가 지적돼 왔다.
제도가 개선되면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는 취업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해당 한부모가족은 통신비와 대출이자 감면 외에 임대주택 선정권 등 혜택을 1년 간 더 받게 된다.
군포시는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견인하고자 지난 2년 간 공을 들여왔다. 2018년 2월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던 송영미 군포시청 주무관은 민원상담 과정에서 제도의 불합리를 파악하고 규제개혁과제로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했으나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군포시는 규제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올해 염미영 주무관이 관련 제안을 보완해 재차 경기도에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건의한 끝에 군포의 800여세대, 경기도 37만여세대, 전국으로는 약 150만 한부모가족 세대를 위한 복지제도가 만개하는 계기를 맞게됐다.
송영미-염미영 주무관은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해도 바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자녀 취업 여부나 가정의 소득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중지하는 것은 한부모가족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세대구성 및 자녀연령별 한부모 가구(2018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59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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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인당 소비 15억8500만원…노동소득 10억9300만원
부족분 5억원 정부가 보조하거나 상속·증여 등으로 보전
27살부터 흑자→59살부터 적자 전환…1년새 흑자기간 3년↑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한국인은 평생 11억원 정도를 벌어 16억원 가까이 쓴다. 5억원 적자다. 27세부터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아지기 시작하고 일해서 버는 돈은 41세에 가장 많다. 59세부터는 다시 소비가 더 많아지면서 적자로 전환한다. 부족한 돈은 정부가 각종 복지 등으로 지원하거나 부모 등에게 상속·증여받아 충당한다.
◇27살부터 흑자→59살부터 적자 전환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한국인의 평균 생애주기다. 통계청은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공적·사전 이전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국민이전계정을 추산해 올해 1월부터 공개하고 있다. 올 1월 발표는 2015년, 9일 발표는 2016년 기준이다.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한국인의 생애주기적자는 5억원 정도다. 생애주기적자는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값이다. 평생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약 4억 9200만원 많다. 버는 돈보다 많은 지출은 정부가 보조하는 공적이전소득이나 부모 등에게서 상속·증여받는 사적이전소득으로 충당한다.
2016년 기준 1인당 소비의 연령별 총합은 15억 8500만원, 노동소득의 연령별 총합은 10억 9300만원가량이다. 전 국민의 생애주기적자를 합하면 110조 3000억원이다. 경제 성장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새 소비보다 소득이 많이 늘면서 전년(112조원)보다 1.6%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쓰는 돈이 많은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이 각각 130조 6000억원, 92조 4000억원 적자였고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노동연령층(15~64세)이 92조 4000억원 흑자였다.
일을 하며 가장 많은 돈을 버는 때는 41살로 전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41세의 1인당 노동소득은 3209만원으로 소비를 뺀 생애주기적자는 1435만원 흑자를 나타냈다. 은퇴 등으로 노동소득이 줄면서 다시 적자로 전환하는 시기는 2015년 58살에서 2016년 59살로 늦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흑자를 보는 기간이 길어진 것은 소비가 줄어든 게 아니라 노동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더 오래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해서 낸 세금 유년층엔 58조 노년층엔 55조
한 해 동안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가운데 112조7000억원이 유년층과 노년층에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년층에는 58조원, 노년층에는 55조원이었다. 공공이전으로 순유입되는 돈은 7세에 1인당 12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순유출은 38세에 1인당 65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노동연령층은 한 해 동안 가계 내 상속이나 가족 간 용돈 등 민간이전으로 99조 1000억원을 순유출했다. 민간이전으로 순유입되는 돈은 16세에 1인당 187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순유출은 45세에 1인당 110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소비는 유년층에서 62조원, 노동연령층에서 159조원, 노년층에서 44조 4000억원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1.3%, 6.7%, 10.9% 늘어난 수치다.
고령화 영향으로 공공소비 가운데 노년층의 보건소비가 늘었다. 노년층 전체의 공공 보건소비는 전년보다 12.6% 늘어난 25조 3000억원으로 25조원을 돌파했다. 노년층의 1인당 공공 보건소비는 8300만원 수준이었다.
노년층의 공공 보건소비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10% 내외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6%였다. 유년층과 노동연령층은 각각 6.9%, 8.0% 늘어난 5조원, 33조 5000억원이었다.
조해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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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인당 소비 15억8500만원…노동소득 10억9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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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살부터 흑자→59살부터 적자 전환…1년새 흑자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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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살부터 흑자→59살부터 적자 전환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한국인의 평균 생애주기다. 통계청은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공적·사전 이전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국민이전계정을 추산해 올해 1월부터 공개하고 있다. 올 1월 발표는 2015년, 9일 발표는 2016년 기준이다.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한국인의 생애주기적자는 5억원 정도다. 생애주기적자는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값이다. 평생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약 4억 9200만원 많다. 버는 돈보다 많은 지출은 정부가 보조하는 공적이전소득이나 부모 등에게서 상속·증여받는 사적이전소득으로 충당한다.
2016년 기준 1인당 소비의 연령별 총합은 15억 8500만원, 노동소득의 연령별 총합은 10억 9300만원가량이다. 전 국민의 생애주기적자를 합하면 110조 3000억원이다. 경제 성장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새 소비보다 소득이 많이 늘면서 전년(112조원)보다 1.6%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쓰는 돈이 많은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이 각각 130조 6000억원, 92조 4000억원 적자였고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노동연령층(15~64세)이 92조 4000억원 흑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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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가운데 112조7000억원이 유년층과 노년층에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년층에는 58조원, 노년층에는 55조원이었다. 공공이전으로 순유입되는 돈은 7세에 1인당 12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순유출은 38세에 1인당 65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노동연령층은 한 해 동안 가계 내 상속이나 가족 간 용돈 등 민간이전으로 99조 1000억원을 순유출했다. 민간이전으로 순유입되는 돈은 16세에 1인당 187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순유출은 45세에 1인당 110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소비는 유년층에서 62조원, 노동연령층에서 159조원, 노년층에서 44조 4000억원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1.3%, 6.7%, 10.9% 늘어난 수치다.
고령화 영향으로 공공소비 가운데 노년층의 보건소비가 늘었다. 노년층 전체의 공공 보건소비는 전년보다 12.6% 늘어난 25조 3000억원으로 25조원을 돌파했다. 노년층의 1인당 공공 보건소비는 8300만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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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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