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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별 감찰 필요”…한국당 “국정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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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란서 작성일19-12-04 14: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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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강압 수사가 의심된다며 특별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검찰 죽이기'라고 반발하며 '하명 수사'의혹 등을 규명할 국정 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작심한 듯 검찰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별건수사 등 강압 수사는 없었는지 특별 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수사팀에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즉각 특별 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것 아닌지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패스스트랙 충돌 이후 석 달이 지났는데도, 왜 한국당 수사는 속도가 나지 않냐고 했습니다.

[조정식/민주당 정책위의장 : "검찰이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검찰 죽이기'라고 맞섰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검찰이 사망 경위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청와대가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난리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대통령의 별동대가 돼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조사 추진하라!"]

그러면서 이른바 3대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요구서도 제출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청와대의 습관적인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서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번 정국에서 국민의 저항이 어느 수준까지 갈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은준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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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기 연장 없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가 이거(필리버스터) 실수였구나, 지나쳤구나 아마 지금쯤 반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3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199건 전체 다 필리버스터를 거는 몰상식한 경우는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원내대표를) 그만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최소한 유치원3법 부분만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솔직하게 나와야 한다"며 "정직한 게 국민들에게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민심이 어떻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 민심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협상을 하겠다고 진지하게 나온다면 협상할 수 있다. 길게보면 9일까지로 본다"면서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아예 안 된다고 봐야 한다. 대화가 안 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해 정말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9일까지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를 가동해 예산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선거법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면 된다. 회기가 바뀌면 그 전에 필리버스터 신청했던 법안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며 "양파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벗겨내면 된다. 지난한 작업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여는 방법을 언급했다.

이어 "그 사이에 한국당이 타협을 하자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안 나오면 계속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며 "희한한 국회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선거제 합의안에 대해서는 "지역구 250석 대 비례대표 50석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비례 50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라며 "연동제를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할 것이냐 부분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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