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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안인득이 판 무덤…'양날의 검'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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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종란 작성일19-12-01 19:4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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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 선고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영화 '배심원들'의 한 장면/더팩트 DB

재판 투명성 위한 해법…'피해자 인권 무시' 부작용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2)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실질적 사형폐지국 분류된 지 12년째인 한국 사법부가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안 씨 스스로 원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이 진행된 지 3일 만에 내려진 결과였다는 점 역시 그렇다.

◆예측 가능성 높은 일반 재판 견줘 '의외성' 높아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2018년 1월 도입됐다. 만 20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형사사건이라도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사건만 대상이 된다. 형사재판은 길게는 수년간 진행되지만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해 1~3일 안에 끝내야 한다. 안 씨가 3일 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다.

안 씨의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은 총 9명이었다. 이 중 8명은 사형, 1명은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씨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국민참여재판을 원한 쪽은 다름 아닌 피고인 안 씨 본인이었다. 안 씨는 사형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이 나왔지만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 중 일부는 유리한 양형을 기대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한다. 이충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법무법인 해율)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은 양날의 검이다. 일반 재판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는 반면 국민참여재판은 유무죄부터 형량까지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며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고 관련 증거도 상당수 확보된 안인득도 의외성에 기대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이 27일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진행된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안 씨가 지난 4월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영향력'은 있다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단이 1~3일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결하고 형량을 토의하면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한다. 배심원단의 결정은 법관의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원칙적으로 배심원단 의견은 검찰 구형과 같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국민의 사법참여에 의의를 두는 제도인 만큼 법관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

안 씨 역시 배심원단 과반수 의견대로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지난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 모(55) 씨 사건의 경우 김 씨에게 적용된 3개 혐의에 대한 판단까지 배심원단 평결과 같았다. 당시 배심원단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를,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였던 살인미수를 포함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배심원단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익명을 요청한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은 "한국 헌법상 배심원단 의견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 법적 구속력은 없다"면서도 "다만 배심원단 의견과 다른 판결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 운영지침 자체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배심원단 의견을 존중하라고 내려온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재구성한 영화 '배심원들'(2013) 스틸컷. /더팩트 DB

◆피해자 인권도 고려하며 '시행율 1%' 벗어나야

헌법상 신분과 독립이 보장되는 직업법관이 소송을 심리·종결해야 한다는 한국 사법부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건 국민의 사법참여 열망이 높은 시대를 반영한 결과였다. 배심제나 참심제 등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세계적 추세 역시 고려했다. 재판 진행의 투명성을 강구하고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낼 판단을 내린다는 의의가 있지만 활용률은 1%를 못 벗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판과정 투명성 보장과 국민 정서에 맞는 판례 축적을 위해서라도 시행율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확대해 궁극적으로는 해외처럼 배심제까지 도입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과정이 추가되는데, 이것이 곧 재판과정의 투명성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이끄는 민주적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에 앞서 염두에 둘 점도 있다. 피고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국민참여재판 특성상 범죄 피해자 의사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우려다. 특히 법관조차도 범죄사실을 접근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십니까"라는 물음 대상에 피해자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윤미 변호사는 "제도 자체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완된 한 절차다 보니 피고인 방어권만큼이나 중요한 성범죄 피해자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친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위탁아동 성폭력 사건 등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표현이 유달리 힘든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며 "재판부는 성범죄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라는 근거조항이 있긴 하지만 효력은 턱 없이 부족하다. 국민참여재판 관련 법률에라도 성범죄 사건 피해자 의사 확인을 의무사항으로 추가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예외사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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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와 아세안 정상 부인들이 지난달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K뷰티 페스티벌에서 아모레퍼시픽의 피부 측정 서비스를 참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이성락·이진하·윤정원·이한림·최수진·정소양·이민주·한예주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주요 기업 연말 임원 인사 돌입…LG전자 조성진 부회장 은퇴

[더팩트ㅣ정리=이성락 기자] -이번 [TF비즈토크]에서는 유통 업계 소식을 가장 먼저 다뤄볼 텐데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세안 정상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유통 업체들의 다양한 홍보전이 눈길을 끌었죠. 특히 김정숙 여사가 'K뷰티'를 소개하며 아세안 영부인들에게 '깜짝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이 'K뷰티'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선택받았는지 지켜보시죠.

-재계 인사 시즌이 시작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의 인사 결과에도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최근 주목도가 가장 높았던 인사는 LG그룹인데요. '세탁기 장인'으로 불린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이 은퇴를 알렸습니다. 기업 인사 외에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의 첫 만남, BAT코리아의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 프로' 출시 행사 등이 취재 뒷이야기를 남겼다고 하네요.

김정숙 여사는 아세안 6개국 영부인들에게 진설 럭셔리 세트 '십장생 금사 자수 보자기'(왼쪽)와 '설화수' 진설 럭셔리 세트를 선물했다. /아모레퍼시픽 제공

◆ 김정숙 여사, 아세안 영부인에 '아모레퍼시픽' 제품 깜짝 선물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정치 분야를 넘어 경제 분야에서도 다양한 이슈를 남겼습니다. 특히 'K뷰티 페스티벌'도 함께 열려 K뷰티를 아세안에 알리는 기회가 됐다면서요.

-네. 이날 행사에는 한국 대표 뷰티기업 아모레퍼시픽이 부스를 꾸려 K뷰티의 아름다움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아세안 6개국 정상의 부인들이 함께 이곳 부스를 돌며 다양한 제품을 체험했죠.

-김정숙 여사가 아세안 정상 부인들에게 깜짝 선물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정상의 부인들과 함께 부스 행사에 참여한 김정숙 여사는 현장에서 직접 아모레퍼시픽 대표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 제품을 선물했는데요. 이 제품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위해 특별 제작된 제품으로 전통 장인들의 작품인 십장생문 두석 장식 경대와 함께 금사 자수 보자기로 포장된 '진설 럭셔리 세트'입니다.

-사전에 준비된 선물이었나요?

-아니요. 현장의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세일즈'에 나설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합니다. 물론 사전에 얘기된 것도 아니고요. 김정숙 여사가 현장에서 직접 사비로 결재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인가요?

-네. 한국의 대표적인 길상문양인 십장생 문양을 경대와 보자기 포장에 새겨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반응이 어땠나요?

-정확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었지만, 설화수 제품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25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한·아세안 K뷰티 페스티벌' 전시장을 찾은 태국의 쑤빗 메씬세 고등교육과학혁신연구부 장관은 설화수 제품을 보며 "우리 아내가 사용하는 화장품이다. 좋다고 이것만 쓰더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미 아세안 시장에서 설화수의 위상은 정평이 나 있군요.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담은 설화수가 아세안 정상 부인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되었길 바랍니다.

LG전자가 지난달 28일 2020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왼쪽)이 은퇴하면서 권봉석 사장이 새로운 수장으로 선임됐다. /LG전자 제공

◆ LG전자, 수장 전격 교체…달라질 분위기에 촉각

-재계 빅이슈는 '인사'였습니다. 그중에서도 LG전자의 인사가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LG전자에 43년간 몸담았던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죠.

-조성진 부회장의 용퇴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성진 부회장은 LG전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용산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6년 LG전자(당시 금성사)에 입사한 이후 최고경영자(CEO)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죠. 쉽게 말해 LG전자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기업인은 조성진 부회장 이전은 물론, 앞으로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조성진 부회장의 빈자리는 어떤 인물이 채울까요?

-현재 MC사업본부와 HE사업본부를 이끌고 있는 권봉석 사장이 LG전자를 이끌게 됩니다. 50대 젊은 CEO가 탄생한 만큼 LG전자 내부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죠.

-우선 'DNA'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성진 부회장은 '엔지니어' 출신인 반면 권봉석 사장은 기업의 사업 방향과 전략을 담당하는 '기획실' 출신이죠. 사업가의 길을 걸어 이 자리까지 오른 것인데요. 이에 LG전자는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권봉석 사장의 경영 스타일을 토대로 가정해본다면 특정 제품이나 사업에서 수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권봉석 사장은 직책에 비해 '젊은 인사'입니다. 63년생으로, 올해 56세죠. 그의 '젊음'에 거는 기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LG전자의 브랜드를 감각적이고 '영(Young)'한 이미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권봉석 리더십'의 첫 과제는 부진한 '스마트폰'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LG전자 내부는 물론 스마트폰 업계에서도 권봉석 사장의 선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간담회를 마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정소양 기자

◆ 첫 회동한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DLF 대책 관련 말 아껴

-이번에는 금융권 소식을 들어볼까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은행장들과 공식 석상에서 만났죠. 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펀드(DLF) 대책을 내놓은 후 처음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주최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초청 간담회'에 은성수 위원장과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DLF 재발 방지 대책에 금융위와 은행권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은성수 위원장과 은행장들의 만남은 껄끄러웠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간담회 시작 전, 은성수 위원장은 은행장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었는데요. 그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도 함께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누는 등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날 간담회에서 DLF 대책과 관련해 어떤 말이 오갈지에 대해 이목이 쏠린 바 있죠. DLF 대책 관련한 논의에 진전이 있었나요?

-이날 DLF 대책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성수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계셔서 DLF 얘기를 나누는 적절한 장소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축하인사가 오갔으며, 덕담을 나누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장들 역시 DLF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협회가 이미 관련된 의견을 정리해 금융당국에 제출했다"며 "지금은 기다려봐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시중은행장들도 DLF 관련된 대책 등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같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은성수 위원장은 은행권 수장들과 일정을 조율해 이번 달 중 만남을 갖고 DLF 대책과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러웠던 것 같네요. 하루빨리 DLF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조율이 잘 이뤄지길 바랍니다.

'꽃할배 모델'로 알려진 모델 김칠두 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BAT코리아 '글로 프로' 미디어 출시 행사에서 모델들과 함께 런웨이를 밝고 있다. /이동률 기자

◆ BAT코리아, 담배 시장 침체 속 화려한 출시 행사 눈길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로 시름을 앓고 있는 담배 업계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BAT코리아가 궐련형 전자담배 플래그십 모델인 '글로'의 최신작 '글로 프로'를 공개했는데요. 출시를 기념하는 미디어 행사에서 유명 패션쇼를 방불케 하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고요?

-네. BAT코리아는 지난달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일 출시 예정인 궐련형 전자담배 신제품 '글로 프로'를 최초 공개했는데요. 신제품의 장막을 걷어내기 전 갑자기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나오더니 눈과 귀의 감각을 노크하는 패션쇼가 열리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제품 출시 행사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은 '뜻밖의 패션쇼'에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스타일리시한 젊은 감성이라는 '글로 프로'의 마케팅 콘셉트에 맞춰 훤칠한 젊은 남성 모델은 물론 1955년생 '꽃할배 모델'로 알려진 김칠두 씨까지 런웨이에 등장했죠. 긴 흰머리와 수염을 휘날리며 등장한 모델 김 씨의 손에는 '007가방'으로 불리는 각진 가방이 들려져 있었는데요. '글로 프로'가 가방 안에서 등장하자 장내에서는 박수갈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화려함이 묻어나오는데요. 한편으로는 최근 침체된 담배 시장과 역설적인 느낌이기도 합니다. BAT코리아가 신제품 출시 행사에서 패션쇼를 연 까닭이 궁금하네요.

-BAT코리아는 국내에 유통·판매되는 담배 업체 중에서 마케팅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패션쇼도 그간 유지해왔던 공격적인 마케팅 차원으로 볼 수 있고요. BAT코리아 관계자도 행사 후 기자와 만나 "'글로 프로'의 감성적인 콘셉트가 반영된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출시 행사에서 화려한 패션쇼가 과하지 않았냐는 이야기도 일부 나왔는데요. BAT코리아의 상황이 좋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3개월 전에 야심 차게 출시한 카트리지형 액상 전자담배 '글로 센스'가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데 이어 '글로 프로' 공개 전날인 지난달 25일에는 BAT코리아가 담뱃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는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BAT코리아의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고 '글로'가 자리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으로 축소해봐도 KT&G의 '릴',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에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이번 마케팅에 대한 시선이 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신제품 출시는 좋은 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진행되기도 하지만,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반등의 여지를 마련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번 BAT코리아의 신제품 '글로 프로'가 인덕션에 사용되는 유도가열기술을 전자담배에 적용해 흡연까지의 가열 시간을 전작과 달리 최대 10초로 단축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며 등장한 제품인 것은 분명하고요. '글로 프로'가 BAT코리아의 바람대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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