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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책관으로 일하면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 중에는 오랜 해외사업 끝에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는 중소기업들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60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66개 기업이 국내로 유턴했고 정부의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유턴지원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내투자와 고용창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 해외투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외투자 비중은 세계 평균인 36.7%보다 낮은 23.9%에 머물고 있고, 수요시장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보다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위축된 국내투자를 보다 활성화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각국도 자국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도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 독일, 대만 등을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본국으로 회귀시키는, 이른바 리쇼어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유턴기업 중점 유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지원 체계 간소화 등 유턴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이를 반영한 ‘국내복귀지원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식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까지 유턴 지원대상 업종이 확대되고 국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 적용과 원스톱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지는 등 유턴기업 지원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과 맞물려 최근에는 생산혁신형 유턴, 대기업-중소중견기업 동반유턴 등 의미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8월에는 유턴기업 최초로 대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서 중소중견 협력기업 5개사가 동반유턴하는 등 신산업 육성과 연계된 미래지향적인 유턴사례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해외에서 신증설, 제3국 이전을 고려하거나 사업 환경 변화 등으로 국내 복귀를 검토 중인 우리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주력하는 한편 입지, 조세, 보조금, 인력고용 등 다양한 유턴지원 혜택을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해 국내로 유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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