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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가 오늘밤 12시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과의 막판 협의결과가 주목됩니다. 한일 양국의 극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소미아는 오늘밤 12시 종료됩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8월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등 해결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과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고,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회의 결과는 한일 당국간 외교 노력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어제 청와대 인근에서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과 지소미아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은 특히 "살얼음 걷듯이 마지막 노력이 어렵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종료되지 않는 쪽과 종료가 불가피한 쪽을 모두 열어두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막판 협의에서 극적 반전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본과의 협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방안들을 놓고 접점을 찾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는 피해 배상 문제는 법원 판결의 문제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 정부가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이라는 대원칙에 공감하며 일정 부분을 서로 양보한다면 극적 타협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병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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