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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양자협의 2차전..평행선 긋던 입장차 좁힐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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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동솔 작성일19-11-19 12:5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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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협의
- 양측간 평행선 여전해 기대감 크지 않아
- 文대통령-아베총리 ''깜짝 환담'' 영향줄까
- 3차 양자협의 가능성도..韓 "패널설치도 가능"

WTO 한일 양자협의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8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양국간 입장차가 커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양국 모두 경제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 리측 대표단은 일본이 소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면 패널 설치 절차(재판)을 검토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1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인해 발생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에 이어 한달여만에 제네바에서 일본 측 대표와 다시 협의를 진행한다. 양자협의는 WTO 무역분쟁의 첫 번째 단계로, 패널 설치 전 양국 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절차다.

지난 1차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평행선만 그렸다. 우리측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규정 위반이고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안보상의 조치인 만큼 철회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차 협의는 아무런 결실없이 끝났다.

다만 일반적으로 양자협의가 한차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열리는 이번 2차 협의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지난 4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여분간 ‘깜짝 환담’을 진행한 만큼 양측이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후 일본측은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던 터라 통상당국도 기대감은 적은 상황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차 양자협의가) 돌파구를 낼 수 있을지…(모르겠다)”라면서 “조속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바로 출국한 한국 대표단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의제나 논의할 사항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지난번에 1차 협의에서 성의 있고 진지하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논의한 기초하에서 이번 협의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의에서 협의가 잘 돼서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또 가능성이 보인다면 계속해서 협의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3차 협의도 염두에 두겠지만, 패널 설치 절차까지 감안해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WTO 분쟁은 3~4년 이상 걸리는 터라 양측이 이번 협의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송기호 변호사는 “수출 안보와 관련해 한일 공동 조사를 진행하고 한일 양국은 상호 백색 국가 지위 회복 조치를 통해 분쟁 조기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일본이 조기 해결 제안 수용하지 않으면 패널 판정부 설치 요구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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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 안양캠퍼스 전경. 사진제공=안양대

[안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안양대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안양캠퍼스에서 ‘2019 안양대학교 ARI EXPO’를 개최한다.

ARI EXPO는 교육부로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과 ACE+(대학자율역랑강화지원사업)사업에 선정된 안양대가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양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신교육 패러다임 모델로 ‘삶을 설계하는 대학-Life DESIGN 모형’을 구축하면서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인정받았다. Life DESIGN은 학생이 4년 간 교육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개인 맞춤형 교육체계다.

2019 안양대학교 ARI EXPO는 작년에 이어 △CAPSTONE 경진대회 △비교과 Fair △진로-취업 Fair △IP(지식재산) Fair △혁신 포럼 △학생패널 성과보고 △지능정보콘텐츠전공 전시회 △정오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CAPSTONE 경진대회는 대학에서 학습한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설계, 제작, 평가하는 창의적 협동프로젝트로 총 29개 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비교과 Fair에선 안양대 비교과 프로그램의 안내와 참여 우수학생의 작품을 통해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볼 수 있다.

진로-취업 Fair는 기업체 전문가-선배 재직자-인사팀 경력자를 초청해 진로 및 취업 컨설팅을 운영하고, IP(지식재산) Fair는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인 안양대 사업활동,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우수특허기술, 안양대학(원)생 우수 아이디어 시제품 및 특허출원 과정, 지식재산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선보인다.

특히 20일 아름다운 리더관 5층에서 열릴 혁신 포럼은 재학생-교직원-외부 대학 관계자가 그동안 쌓아온 대학혁신교육 성과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토론한다. ‘중소형 대학의 성과관리 방향’을 주제로 이종일 서울여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팀장, 정재민 루터대 기획처장, 이훈병 안양대 교육혁신원장이 각각 발제한다.

정명희 안양재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교무처장)은 “이번 ARI EXPO를 통해 우리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과 ACE+사업으로 운영된 학생프로그램 성과를 알리고, 그동안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현장을 통해 교내 교육모델인 Life DESIGN 진면목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올해 개교 71주년을 맞이한 안양대는 제2의 건학에 혁신을 가하고 있으며, 작년 대학의 무한한 역량을 인정받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면서 ‘교육 중심 대학’으로 도약 발전하고 있다.

한편 2019 안양대학교 ARI EXPO와 관련한 내용은 안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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