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동포 성폭행·감금한 불법체류 중국인…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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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달빛
작성일19-10-3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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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불법체류 중국인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자국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32·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중인 ㄱ씨는 2019년 6월 취업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인 ㄴ씨(20대 초반·여)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서로 채팅만 하던 두 사람은 7월 9일 울산시 울주군 한 공원에서 만났고, 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ㄱ씨는 ㄴ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했다. 이후 ㄴ씨가 모텔 밖으로 도망가자 ㄱ씨는 ㄴ씨를 붙잡아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약 5분간 감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ㄴ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감금해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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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불법체류 중국인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자국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32·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중인 ㄱ씨는 2019년 6월 취업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인 ㄴ씨(20대 초반·여)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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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ㄴ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했다. 이후 ㄴ씨가 모텔 밖으로 도망가자 ㄱ씨는 ㄴ씨를 붙잡아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약 5분간 감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ㄴ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감금해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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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분야 최우수상·주민자치분야 장려상 수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난 29일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공모에서 제도정책 및 주민자치 2개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가 주최하고 ㈔열린사회시민연합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지난 8월부터 제도정책,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학습공동체, 주민조직네트워크 등 5개 분야로 진행했으며 전국 지자체 등에서 총 402건의 사례 접수, 심사를 거쳐 82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이날 군은 제도정책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창평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
제도정책분야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군이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군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려 민선 6기부터 담양식 농촌형 마을자치 실현을 목표로 군정을 추진해온 점, ‘담양군 주민자치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풀뿌리 지방자치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민자치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게 된 창평면 주민자치회 역시 창평고을 전통음식축제와창평면 주민총회, 지역발전토론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민이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는 기반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다.
최형식 군수는 “상향식 주민자치 시스템 구축과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체험학습장, 지속가능한 자립형 마을공동체를 조성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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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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