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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오늘까지 방위비분담금 2차 협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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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종란 작성일19-10-25 05: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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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지불할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를 정하기 위한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오늘(24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됩니다.

정은보 한국 측 수석대표와 드하트 미국 측 수석대표는 방위비 분담금의 범위와 인상 폭을 두고 어제에 이어 이틀째 협상을 이어갑니다.

우리 측은 올해 분담금이었던 1조 3백8십억 원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분담금을 원하는 반면, 미국 측은 주한미군 운용에 50억 달러(우리 돈 약 6조 원)이 든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 방위비 항목인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 외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작전 지원 항목을 방위비에 포함할 것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유지해온 틀 안에서 해야 한다"며 미국 측의 항목 추가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방위비 협상팀은 오늘 2차 회의를 마무리한 뒤 서울로 돌아옵니다. 한미 양국은 2차 회의 결과를 검토한 뒤 조만간 서울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입니다.

한미 양국 모두 연내 협상 타결을 원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경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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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중엔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56억허성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교수© News1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허성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교수가 219억9024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재산공개 대상자 총 87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대상자는 지난 7월2일부터 8월1일까지 임면된 공직자로, 신규 10명·승진 34명·퇴직 37명 등이다.

허 교수는 이번에 가장 많은 재산을 등록한 공직자로 꼽혔다. 허 교수는 지난 7월23일 공직유관단체인 서울대치과대학병원의 원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같은 병원 교수로 있게 돼 현직자로 분류됐다.

허 교수는 본인 소유의 177.16㎡크기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15억4400만원)와 모친 소유의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 전세권(6억)을 신고했다.

또 예금은 본인(46억4620만원)과 배우자(53억276만원), 장녀(12억7925만원), 장남(5억3479만원), 모친(2억6828만원) 등을 합해 총 120억3132만원을 보유했다. 이외에도 본인과 배우자 소유 토지로 총 76억1232만원을 등록했다.

허 교수에 이어 많은 재산을 등록한 고위공직자는 노정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심우정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각각 53억9309만원·34억9778만원 재산을 보유했다.

가장 적은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박진원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으로 5400만원을 등록했다. 이 뒤를 이규문 경찰청 수사국장(1억6000만원), 조재연 대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2억5000만원)이 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퇴직자 중엔 권익환 전 대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가장 많은 재산(56억6636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조은석 전 법무부 법무연수원장(48억7127만원), 박윤해 전 대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36억1667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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