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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공정' 27회 언급…"모든 불공정 과감히 개선"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에 대한 성과와 부족한 부분을 언급했다. 임기 반환점(11월 9일)을 앞두고 국민과 국회에 보고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재정확장 기조를 확인했다. 또한 경제·민생·개혁·공정을 화두로 제시하며 남은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을 설명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며 "'잘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재정·경제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했다. 최근 2년간 국채발행 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해 재정 여력을 비축한 점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해외 신용평가사의 평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선 재정 확장은 필수라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을 27회나 언급하면서 '공정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두 달여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불거진 불공정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딸 특혜 입시를 의식한 듯, 교육의 불공정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방침이다. 또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 비리 근절과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을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추진 사항인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재천명했다. 이는 입법부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임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조숙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해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지적하면서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때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야 한다.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며 협치의 손짓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공정과 개혁에 방점을 찍으면서 '평화'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물론 "비핵화의 벽은 대화만이 무너뜨릴 수 있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면서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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