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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홍 부총리, 中企 주52시간 문제 인식했으면 이제라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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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란서 작성일19-09-17 03: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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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비공개로 인천시 남동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을 찾은 직후 본인 SNS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관련 정부의 최종적인 대응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주52시간제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된 주52시간제는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이 줄고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등 순기능이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진 데다 일손이 부족해 납기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근로자들도 소득이 줄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기업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문제는 인력 운용과 자금에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들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2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초과근무수당이 줄어 근로자 1인당 임금은 감소하지만 새로 인력을 충원하는 데 비용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상당수 중소기업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50~299인 이하 중소기업 2만7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주52시간 초과 근무자가 있는 곳이 18.5%였고, 제조업은 이 비율이 34.9%에 달했다. 지금도 많은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주요 국가들이 경쟁하듯 금리를 내릴 만큼 세계경제가 불황인 데다 만성적인 내수 침체에 일본 수출 규제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벼랑에 몰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 문을 닫는 중소기업이 속출할 것이다. 경제 사령탑인 홍 부총리가 주52시간제 대비 방안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 것도 이런 현실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를 인식했으면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 도입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포함해 계도 기간 부여와 단계적 시행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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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사람이 살면서 완성해가는 무대
다음 세대 사용자도 계속 지어갈 수 있게
건축가는 드러내지 않고 물러나 있어야

김광현 < 서울대 명예교수·건축학 >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 그 건축은 다시 우리를 만든다.” 윈스턴 처칠의 이 말은 이상하게도 오늘날 한국 건축계에서 즐겨 인용되고 있다. 건축전의 표어나 건축 강연에서 인용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도 이 말을 인용하며 건축에 관심을 보일 정도다. “우리는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다시 우리를 만든다”고 바꿔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생겼다.

한국 건축계는 건축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것이니 처음 지을 때부터 잘 지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처칠의 이 말을 자랑스럽게 인용하곤 한다. 또 이 말은 좋은 건축 속에서 살면 좋은 삶이, 나쁜 건축에서는 나쁜 삶이 된다는 이론 아닌 이론의 근거로도 둔갑했다. 심지어는 이를 근거로 사람은 건축을 통해 ‘조작’할 수도 있다는 위험한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물론 좋은 건축을 하면 그만큼 삶이 좋아지기는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으로 좋고 나쁜 삶을 귀결시키는 것은 황당한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건축결정론, 환경결정론이고 공급자 쪽 논리다. 그러나 사람의 삶이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원문은 “We shape our buildings; thereafter they shape us(우리는 우리 건물을 만들지만, 그 건물은 다시 우리를 만든다)”다. 그런데 한국의 건축하는 이들은 굳이 ‘건물’을 ‘건축’으로 바꿔 말한다. 이들은 ‘건물’은 부동산에 지나지 않는 수준의 물질덩어리지만 ‘건축’은 건축가의 정신적 산물이라 여긴다. 근대 건축의 사고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엔 ‘건물’은 수준 낮은 공(工)이지만 ‘건축’은 생각하는 사(士)라는 사농공상의 인식도 깔려 있다.

그러나 처칠은 오히려 ‘우리 건물을’ ‘우리를’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건축계는 ‘우리’를 ‘사람’이라 바꿨다. 이렇게 처칠의 말은 우리 구미에 맞게 “사람은 건축을 만들고 건축은 사람을 만든다”로 바뀌었다. 그러나 처칠이 말한 ‘우리’는 보편적인 인간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하원의원이며, ‘우리 건물’은 추상적인 모든 건축물이 아니라 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이 의사당이었다. 일반적인 건물로 말하면 처칠이 말한 ‘우리’(we, our, us)는 누구일까. 그들은 구체적인 건축주요, 사용자요, 참여자다. 그런데도 처칠의 말에 의지해 건축결정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상, 한국 건축은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

현대건축은 사람이 생활하는 ‘무대’라고 여기며 가능성을 찾고 있다. “우리가 무대를 만들지만 그 무대는 다시 우리를 만든다”고 바꿔 보라. 처칠의 말과는 다르게 성립하지 않는 말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이것이 건축을 생활하는 ‘무대’라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무대에는 좋은 무대, 나쁜 무대, 좋은 삶, 나쁜 삶, 건축을 통한 조작된 삶이 있을 수 없다. 더구나 건축이라는 무대에서, 배우는 유명한 배우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스스로 정하지 건축가가 정한 대로 살지 않는다.

“환경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아니라 미래에 살게 될 아이들에게서 빌린 것이다.” 이것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레스터 브라운의 유명한 말이다. 지속가능한 사회의 진정한 건축주는 한 세대 아래인 우리의 아들과 딸이니, 지금 살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한 세대 뒤에 올 사람도 계속 지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라는 말이다. 건축주, 이용자, 참여자들이 제2막, 제3막의 무대를 꾸려가는 사이에 완성되지 않고 건축물은 계속 지어지는 것이고 자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2000년 하고도 20년이 지난 지금 사회가 급변했는데도 아직 처칠의 말에 기대고 건축결정론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덴마크 건축가 라스무센은 “건축가는 길고 느린 연기를 위한 무대를 설치한다”고 했고, 벨기에 건축가 뤼시앵 크롤은 “참여자가 없으면 계획도 없다”고 했다. 그러려면 건축가는 연극 제작자처럼 드러나지 않은 채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 오래전의 말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사회인 지금 실천해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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