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래연습장 업주 신고 뒤 "무마해주겠다" 돈 뜯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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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지
작성일19-08-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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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 신고…공무원 친분 내세워 금품 갈취
법원 "죄질 무겁고 재범 위험성" 징역 2년 선고
© News1 DB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불법비리 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무등록 단체를 만들어 노래연습장 업주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뒤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 B씨의 주류 판매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고, 한 달 뒤 B씨에게 전화해 '경찰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1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7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노래연습장 업주 등 5명으로부터 25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일부 업주에게 '친한 공무원을 통해 유흥주점 허가를 내주겠다'거나 '불법 행위 단속을 하지 않겠다'며 돈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비리 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무등록 단체를 만든 뒤 자체 제작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30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공갈과 사기, 배임수재 등의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7차례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래연습장의 위법행위를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회원들과 함께 위법행위를 빌미로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며 "자신들이 신고한 사건을 공무원에게 청탁해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주류판매 신고…공무원 친분 내세워 금품 갈취
법원 "죄질 무겁고 재범 위험성" 징역 2년 선고
© News1 DB(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불법비리 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무등록 단체를 만들어 노래연습장 업주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뒤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 B씨의 주류 판매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고, 한 달 뒤 B씨에게 전화해 '경찰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1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7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노래연습장 업주 등 5명으로부터 25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일부 업주에게 '친한 공무원을 통해 유흥주점 허가를 내주겠다'거나 '불법 행위 단속을 하지 않겠다'며 돈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비리 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무등록 단체를 만든 뒤 자체 제작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30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공갈과 사기, 배임수재 등의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7차례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래연습장의 위법행위를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회원들과 함께 위법행위를 빌미로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며 "자신들이 신고한 사건을 공무원에게 청탁해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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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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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10은 노트시리즈 최초로 6.3인치 일반 모델, 6.8인치 플러스 모델 두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되며 이번 사전예약에서 노트10 플러스를 더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갤노트10 색상도 눈여겨 봐야 할 중점 사항이다.
아우라 글로우, 아우라 핑크, 아우라 블랙, 아우라 화이트, 아우라 블루(SKT 전용), 아우라 레드 (KT전용)으로 공통 색상과 함께 통신사 전용 색상 두 가지가 추가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갤노트10 전 모델 기준 아우라 글로우가 많은 선택을 받으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갤럭시노트10 출시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스마트폰 공동구매 카페 '모모폰'에서는 갤럭시노트10 사전예약을 통해 가격 할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독점 혜택과 각종 사은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전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재고정리를 시작한 갤럭시노트8,노트9, 갤럭시S10e 모델에도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모션에서는 노트10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사전예약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노트10 일반 모델은 30만원대, 노트10 플러스 50만원대 예약이 가능하다고 전해 사전예약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독점 최저가 할인 외에도 삼성A/S 기간을 1년 더 추가해 총 2년 간 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카페 단독 혜택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댓글 응원 이벤트 참여 시 삼성 전품 무선충전 배터리팩을 추가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제조사와 통신사 사은품이 지급되며 사전예약 SNS 인증 프로모션 참여 시 스타벅스 무료 음료 쿠폰을 받을 수 있고 SNS 인증 이후 개통까지 완료된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텀블러를 추가 사은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모폰' 관계자에 따르면 "갤럭시노트10 사전예약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소비자들의 사전예약 문의가 발 빠르게 이어지고 있으며 1순위로 배정받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이통3사 재고정리 정책에 따라 갤럭시노트8은 0원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으며 노트9은 90% 이상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10만원대 최저가를 갱신했다. 이 밖에도 갤럭시S10e도 공짜폰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이다.
갤럭시노트10 스펙, 색상, 사전예약 및 LTE 스마트폰 가격 할인 프로모션에 대한 상세 내용은 네이버 공구 할인 카페 '모모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기자 [email protected]
디지털타임스 기획 : [ ] 에게 고견을 듣는다 / [연중기획]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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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기자 [email protected]
디지털타임스 기획 : [ ] 에게 고견을 듣는다 / [연중기획]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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