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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과 합산
총 2년까지 사용가능...일 1시간 단축 허용

뉴스1 제공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까지 유급으로, 필요한 경우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법안은 2019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에 반영한 내용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분할 없이 최대 5일까지, 그 중 3일 만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출산 직후에 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특히 산후조리원을 퇴소하자마자 갑작스럽게 산모 혼자만이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까지 유급으로, 필요한 경우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산모의 산후조리원 퇴소 후에도 배우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짧게나마 배우자와 산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출산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혀 없으나, 앞으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재직 근로자에게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대 5일까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로 출산 초기 남성의 육아 참여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한도 확대됐다. 법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하여 총 2년까지 사용 가능해졌으며, 1일 1시간 단축도 가능하다.

그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5시간 근무시간 단축을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9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유의미하게 사용되기 어려웠다. 2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이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사유가 되기도 했다.

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1회 분할 시 최소 3개월을 사용하도록 했다.

배우자 동시 육아휴직 허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아이의 돌봄은 자연스럽게 휴직한 부모 한쪽에게만 맡겨져, 독박 육아가 진행됐다.

국회는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부대의견으로 같은 아이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동시 사용 시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부모가 같이 아이를 키우며 아이가 자라는 즐거움을 누리는, 함께하는 육아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장윤숙 저출산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특히, 중소기업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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